'광복절 특사' MB·이재용·김경수 거론… 尹 지지율 영향 "있다" vs "없다"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의 첫 8·15 광복절 특사 대상이 이르면 26일 구체화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내림세가 이번 사면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5일 대통령실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업무보고가 26일로 예정됐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독대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번 한 장관의 업무보고에서는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법무부 업무 전반에 관한 보고에 더해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인 '8·15 광복절 특사'도 언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특사와 복권·감형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무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 고유권한이나, 사면 대상자 선정과 사면심사위 개최 등 실무작업은 법무부가 맡는다.

2016년 이후 6년 만인 이번 광복절 특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가석방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건강상 이유 등으로 검찰로부터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특사를 통해 사면되면 잔여 형의 집행이 면제돼 완전히 풀려나게 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13일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올라 풀려났지만 취업이 제한된 상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뒤 5년까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드루킹 포털 댓글조작사건'으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형기의 60% 이상을 채웠고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의 목소리가 있지만 가석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특히 김 전 지사의 가석방과 관련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특별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처럼 전직 대통령도 아니고 형기가 짧아 가석방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야권에서 요구하는 정경심 전 교수의 사면과 관련해서도 이 교수는 "MB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정경심은 일반적인 범죄자"라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 가석방을 점치는 의견도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김경수 특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며 "김 전 지사 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면으로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황 평론가는 대통령 특별사면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기'라고 평했다. "정경심도 풀어주는 것이 맞다"며 "조국이나 문 전 대통령 등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면서 상대방(야권)의 전투력을 상실하게 하는 정치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이번 특사가 최근 내림세를 보이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역전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황 평론가는 그러나 "지지율은 대통령과 정부가 얼만큼 실력을 보여주느냐의 문제"라며 "이번 사면은 파워게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현 교수도 "김경수·정경심 풀어 준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겠느냐"며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사면은 중도층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고 이 교수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