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 구성 극적 합의… 與 법사위 탈환, 野 알짜 상임위 쟁취

여야가 22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맡아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단독처리를 저지할 길을 텄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완성을 위한 후속 조치인 형사법체계개혁특위에 참여하기로 했다.

첨예하게 대립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법사위원장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연금 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여야는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11 대 7 비율로 배분하기로 했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은 정무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담당한다.

당초 제헌절 시한으로 원 구성 협상을 벌였으나 막판 협상의 뇌관으로 떠오른 과방위와 행안위 위원장직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2023년 5월29일까지 맡은 뒤 교대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언론중재법, 행안위는 경찰국 신설 추진 등으로 민주당이 두 상임위를 모두 달라며 협상은 평행선을 걸었다.

'검수완박' 완성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을 다루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명칭을 형사법체계개혁특위로 변경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되 위원 정수를 여야 동수(6 대 6)로 구성하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것을 명문화해 단독처리가 불가능하도록 안전판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수사 범위와 권한, 정치적 독립성 담보에 주력할 전망이다.

여야는 또 정치개혁특위·연금개혁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 정수는 민주당 8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논의 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국회 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등이다.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 정수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논의 안건은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개혁 방안이다.

여야는 앞서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관련 헌법재판소 등 권한쟁의심판사건에 따른 국회의 법률적 대응에도 합의했다. 다만 전반기 법사위원장이 대응하기로 해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이 대응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쟁취하는 데 성공했으나, 의석 수 차이로 인해 사개특위 참여와 국토위·산자위 등 이른바 알짜 상임위를 민주당에 내주며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

반면 민주당은 과방위와 행안위를 모두 가져가는 당초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으나 국민의힘과 1년씩 번갈아 맡으며 두 상임위를 모두 관장하게 됐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100% 만족스러운 협상은 있을 수 없다"며 "우리가 집권당으로서 민생 위기에 무한한 책임이 있어 (국회) 정상화를 위해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권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협상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참석을 위해 이동하며 손을 맞잡고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과 형사사법개혁특위·정개특위 등의 설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