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올린 세금 도로 낮추는 게… 부자감세일까, 정상화일까?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가 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5년간 폭증한 징벌적 세금 부과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년도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안을 '대기업·재벌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법인세 감세 등과 관련해 대기업·재벌·부자감세를 포함한 여러 가지 세제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눈에 띄는 것은 징벌적 주택보유세제를 조정하겠다는 표현"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장은 윤석열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을 두고 "세부적 내용을 살펴야겠지만, 예상컨대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도와 다주택 종부세 제도를 건드려서 결과적으로 다주택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우리 당은 1가구1주택자나 소액 다주택자 보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우리 사회의 상위 1%, 넓게 잡아 상위 10%인 다주택 소유 불로소득자 확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2022 세제 개편의 핵심으로 '조세 원칙의 회복'을 꼽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올해 세제 개편의 핵심이 감세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사실상 조세 원칙의 회복"이라고 답했다.

송 부대표는 "그동안 주택과세나 이런 것을 보다 보면 굉장히 바뀌었다"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세금이 과도하게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감세안을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결과적으로는 세제 부분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조세 원칙의 회복, 즉 국민들의 민생부담을 덜어드리는 측면이 강조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언급한 송 부대표는 특히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내용을 보지 않고 프레임을 붙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송 부대표는 이어 "지난 5년 동안 세율을 올린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기업 성장 요인이 저하되고 국제경쟁력도 약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부대표는 그러면서 "기업이 열심히 해 순이익을 확대함으로써 투자와 고용을 창출할 경제 효과를 누리려면 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8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 예정인 2022년도 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