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 부동산세 정상화에 공감대"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간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안정 도모를 위한 세제 개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정부 첫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서민·중산층 소득세 완화를 비롯한 법인세 감면, 부동산 세제 체계 정상화 대책을 논의했다.

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식비 비과세 한도 확대 등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민생안정 방안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세 원칙에 맞도록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민간·기업·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기업 조세경쟁력 제고와 민간 자율성·창의성 확대를 위해 법인세 과세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고물가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세제 기본 과제인 조세 인프라 확충과 납세자친화적인 환경 구축 방안도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우리 경제가 퍼펙트스톰에 직면해 있다"며 "당·정은 복합경제 위기에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조세 원칙에 부합되도록 과세 체계를 개편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에 세제가 뒷받침해야겠다고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종적으로 정부에 ▲서민·중산층 대상 소득세 부담 완화 ▲징벌적 부동산 세제 체계 정상화 ▲직장인 등 봉급생활자 식비 비과세 한도 확대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 ▲중견·중소기업 상속세 개선 등을 주문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다"면서 소득세 완화를 비롯해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세제 체계 개편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소득세 완화 방안으로는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폭도 넓혀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소득의 과표 구간을 넓혀서 세율을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과도한 부동산 관리 목적으로 활용된, 징벌적으로 운영된 부동산 세제 체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직장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급여생활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제한 성 정책위의장은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봉급생활자들의 밥값 세제 공제 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기업 세제 개편 방안으로는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맞는 국제적 수준으로 맞춰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세부적인 것은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 완화 방안을 주문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기업 상속 공제 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돼왔지만, 여전히 많은 중견·중소기업이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승계의 어려움이 증가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특히 첨단 산업, 기술집약적 산업의 경우 굉장히 필요하다"며 자세한 수치는 이후 정부가 세제 개편안 발표에서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21일 새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세제 개정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15년간 유지돼온 중·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