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태효, 무면허로 SI 보고받아"…김태효 "SI 본적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안보 무면허' 상태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한 특수취급정보(SI)를 보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테스크포스)가 '대형 보안사고'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김 차장은 "SI를 본 적이 없다"며 "잘못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인가도 없이 '안보 무면허' 상태로 SI 자료를 보고받는 대형 보안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TF 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SI 자료를 취급하려면 777사령부의 취급 인가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김 차장은 SI에 대한 인가 없이 5월24일에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으로부터 2년 전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관련 SI 자료인 종합정보 판단한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지적했다.

"SI 비밀 취급 인가가 없는 사람이 SI 비밀 취급을 한다면 국방부 '특수정보보안업무훈령'에 따른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기 단장은 "SI 비밀을 비인가자에게 제공하거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공·설명·공개하는 것 역시도 중징계 사유"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이어 "적법한 절차 없이 SI를 제공한 군 관계자와 자격 없이 SI 정보를 취급한 김 차장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 단장은 기자회견 후 '김 차장이 SI를 보고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묻자 "차량을 샀다고 해서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고 예를 들어 말했다. "내 차량이더라도 운전면허증을 따야 운전을 할 수 있듯이 그 직위는 SI 취급을 할 수 있는 직위인데 본인이 가면 SI 취급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김 단장은 "안보실 1차장은 직위상으로는 SI를 볼 수 있는 사람이지만 두 가지가 요건이 돼야 한다"며 "하나는 직위이고, 또 '가면 SI 취급 인가'를 별도로 개인이 받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SI 취급 인가를 받으려면) 신원조회를 해야 하고, 인가를 받고 난 뒤에 교육도 받아야 하고,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 김 단장은 "김 차장은 정보본부장으로부터 SI 포함 보고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SI 취급 인가가 없는 상태였다"고 직격했다.

이와 관련 김 차장은 'SI를 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 차장은 15일 본지와 통화에서 김 단장의 발언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SI를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차장은 "그 사람들은 그냥 사건별로 구두로 내용을 브리핑 하고 나는 들었을 뿐"이라며 "그 당시에 SI 취급 인가가 아직 안 나왔을 시기 같은데, SI를 본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