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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인권위 의장 "강제 북송 사진에 충격…北과 文정권의 공모"

"충격 받고 경악, 누가 이런 명령 내렸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성명통일부, 文정부 당시 귀순 어민 2명 판문점 북송 사진 공개 파장

입력 2022-07-13 18:15 수정 2022-07-13 19:07

▲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되는 귀순 어민이 군사분계선(MDL) 선상에서 북한군에 두 팔이 잡히자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며 몸부림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감춘 채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12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장면을 촬영한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통일부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우리 통일부가 공개한 귀순 어민 2명의 판문점 북송 당시 사진이 "보기 고통스럽다"며 문 정권을 비판했다. 스미스 의원은 미국 연방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의장이다. 

그는 "정당한 절차 없이 전임 한국 정부에 의해 이뤄진 논란 많은 북송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12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이어 "나는 충격을 받고 경악했으며 누가 이런 명령을 내렸고 왜 그랬는지를 판단할 철저한 조사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믿는다"고도 했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달 24일 한국의 난민 정책과 관련해 개최한 청문회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문 정부가 2019년 11월 두 (탈북)어민을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모두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다"며 "인권변호사라고 알려진 사람이 (탈북한) 사람들을 그런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내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12일 조선일보 등에 보낸 성명에서도 스미스 의원은 "귀순을 요청한 어민들이 의사에 반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물리적 강압을 받아 공산주의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 사진을 보는 것은 고통스럽다"고도 전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 사진들은 두 어민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강제로 넘겨졌으며 그들은 잔혹한 정권에 인도되는 것에 저항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임 문재인 정부는 당시 어민들이 살인범이라고 정당화했지만 이는 구실을 만들려는 것처럼 들리며 그런 혐의를 조사할 시간은 부족했다. 범법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 탈북자들이 (본인들의) 의지에 반해 북한에 강제송환 당해서는 안 되었으며 정부는 정당한 절차를 존중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비극적 사건은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야만성과 전임 문 정권의 (북한 정권에 대한) 냉담한 공모를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북한은 이 두 어민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밝혀야 한다. 그러나 나는 최악의 일이 일어났을 것이 두렵다"고 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통일부가 공개한 '귀순어민 강제북송' 사진에 대해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 회복을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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