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1명 살해한 조선족엔 "따뜻하게 품어야"… 탈북 어민엔 "살인범" 이유로 강제북송

문재인정부 시절 탈북 어민을 강제북송시킨 사건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페스카마호사건'이 회자하고 있다.

페스카마호사건은 중국조선족 선원들이 선상에서 우리 국민과 인도네시아인 등 11명을 살해한 사건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해 감형을 이끌어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온갖 소수자의 인권은 챙겼지만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모른 척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페스카마호사건은 1996년 원양어선인 '페스카마 15호'에서 조선족 선원 6명이 선장을 포함해 한국인 7명, 인도네시아인 3명, 조선족 선원 1명 등 11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조선족 6명은 한국인 간부 선원 7명을 조타실로 유인해 흉기와 둔기로 잔인하게 살해 후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고, 인도네시아 선원 3명과 난동에 가담하지 않은 조선족 선원 1명도 살해했다.

부산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이었던 문 전 대통령은 2심부터 이 사건의 피고인인 조선족 선원들의 변호를 맡았다. 1996년 12월 부산지법 1심 판결에서 전원 사형선고를 받았던 조선족 6명을 대상으로 한 판결은 대법원에서 바뀌었다. 대법원이 조선족 주동자 1명에게는 사형을, 나머지 5명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 이후 문 전 대통령은 "페스카마15호사건의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 줘야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살인을 저지른 조선족의 인권을 강조했던 문 전 대통령은 유사한 사건을 저지른 탈북민에게는 엄격했다. 

문재인정부는 2019년 11월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어민 2명을 강제북송했다. 이들은 귀순의향서까지 작성했지만 정부는 합동조사를 사흘 만에 종료하고 강제북송을 결정했다. 탈북 어민 2명이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우리 사회 편입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2일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 11월 탈북 어민들의 북송 모습은 참혹했다. 당시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 10장에서 어민 2명은 손목에 포승줄이 묶인 채 눈은 안대에 가려져 있다. 이들은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머리를 찧으며 자해를 하는 등 강하게 저항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같은 문 전 대통령의 행태를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페스카마호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조선족 선원들도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았는데, 탈북 어민들은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바로 사지로 내몰았다"며 "이러한 대(大)모순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16명을 살해한 흉악범(탈북 어민 2명)마저 우리 국민으로 받아야 하냐며 문재인정권을 옹호하기 바쁜 민주당 의원들이 페스카마호사건을 변호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들이밀어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