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말 밝히고 책임자 단죄 필요… 유엔서 北전쟁범죄 문제로 다뤄야”“문재인 정부가 국민 생명·안전 지키지 못해 일어난 일… 유엔 제소해야”
  • ▲ 지난 6월 28일 서울 유엔북한인권사무소를 찾아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고 나오는 이래진 씨. 이 씨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6월 28일 서울 유엔북한인권사무소를 찾아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고 나오는 이래진 씨. 이 씨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유엔 제소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온 뒤 미국의 인권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한국과 유엔 모두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했다.

    방송은 그렉 스칼라튜 美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의견을 전했다.

    그렉 스칼라튜 “韓서 진상조사·책임자 처벌 후 北전쟁범죄, 유엔서 추궁해야”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 공무원이 서해에서 표류하던 중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유엔에 회부하는 것은 올바른 조치”라며 “단, 그에 앞서 한국 사법체계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자를 단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것이 민주국가이자 법치국가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고, 책임과 진실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이 일(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 사법체계로 먼저 사건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런 다음에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와 인권 실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유엔에 제소하라”고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주장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서해에서 표류하던 한국 공무원을 살해한 것은 사실상의 전쟁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엔에서 다루는 게 옳다고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지적했다.

    수전 숄티 “文정부가 제 할 일 못한 데서 비롯된 사건”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유엔 제소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숄티 대표는 “이 사건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제 할 일을 못해서 비롯된 측면이 크며, 또한 북한은 자국군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므로 유엔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킹 전 美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또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유엔 제소에 찬성했다. 그는 “유엔은 명망이 높은 국제기구이므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제소하면) 이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지난 4일 서울에 있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찾은 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유엔에 제소하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되도록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