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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의장에 김진표… 상임위·사개특위 입장은 여전히 '팽팽'

4일 본회의서 의장단 선출… 275표 중 255표로 김진표 선출원 구성 협상은 아직…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입력 2022-07-04 16:45 수정 2022-07-04 17:04

▲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한 달 넘게 '마비상태'가 지속됐던 국회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극적 합의에 성공하면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다만 상임위원장 배분과 중대범죄수사청 발족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견해 차이가 커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4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진표 민주당 의원을 총 투표 수 275표 중 찬성 255표로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국회 원 구성 협상 마비 36일 만에 국회의장을 선출함으로써 정상화의 시동은 걸린 셈이다. 

김 의장은 당선인사에서 "국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 정부에만 맡겨 놓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며 "후반기 국회가 한 달 늦게 시작한 만큼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원 구성부터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고 언급한 김 의장은 "국회 개원은 권리가 아닌 의무로 국민의 명령이다. 여야 지도부는 국민의 명령을 지체 없이 받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국회법을 고쳐 어떤 경우에도 국회 공백이 없게 하자"며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 시한도 전반기처럼 못을 박자"고 제안했다.

한편, 김 의장은 '국회법 제20조의 2,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규정에 따라 다음날인 5일부터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다.

권성동 "국회 정상화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인 3일에도 두 차례 회동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헤어졌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과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 후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하에 처리하는 것을 약속하면 국회의장뿐 아니라 부의장을 포함한 의장단 선출에 협조할 것"이라며 양보안을 제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저희들이 통 큰 양보, 통 큰 결단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오늘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오전 의원총회로 제안한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안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합의에 이른 것이다.

민주당 측에서 찬성 의사를 보이자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속개한 긴급의원총회에서 "우리의 통 큰 양보와 결단을 내린 것은 결국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고 책임 있는 여당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는 책임감의 발로"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생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권 원내대표는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동의를 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치하했다.

원 구성, 사개특위 등 협상은 계속

여야의 극적 합의로 국회의장은 선출했지만, 여전히 원 구성과 사개특위 구성 등의 문제는 풀리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의장을 선출한 뒤 "상임위원장 선출문제와 국회의 구조적인 개혁문제, 사개특위 등 현안이 남아 있다"며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배분문제는 여야가 조속히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상임위원장 배분과 사개특위 구성 등 남은 과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장 선출과 별개로 계속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은 우리 당이 맡기로 이미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안다"며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미룬다면 비판의 화살이 민주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가 국회의장단 선출에 이렇게 통 크게 양보한 것은 결국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로 빨리 진행하고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화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 "추가적인 논의는 없다"며 "우리 조건을 수용하려면 수용하고, 수용 못한다면 더이상 사개특위 구성이나 운영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에 △사개특위 위원 여야 5 대 5 구성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 측에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큰 틀에서 저희가 큰 양보를 하고 큰 결단을 내렸고, 의장단 선출이 순조롭게 진행됐으니 이제는 민주당이 화답할 차례"라며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상임위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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