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입법독재" 여론에… 민주당 '국회의장 단독 선출' 내달 4일로 연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위해 오는 7월1일 임시국회를 소집하려 했던 일정을 연기했다. 

국민의힘은 단독으로 개최한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 간담회에서 "내일 오후 2시로 본회의가 소집된 상황인데, 이를 7월4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때까지 국민의힘과 보다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어가고, 국민의힘이 양보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지난해 원내대표 간 협의대로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발표했음에도, 국민의힘이 이후 민주당을 설득할 어떤 양보안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한 박 원내대표는 "국회 공전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민생입법과 안보 대응, 인사청문회와 같은 필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민의힘이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국민의힘이 맡기로 돼 있었지만 민주당이 돌연 말을 바꾼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건으로 내세운 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 관련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청구 취하 등과 관련 "국민과 약속을 파기하면서 검수완박 악법에 동조할 이유는 없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후 민주당은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며 국회의장 단독 선출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건 없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주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일부 의원의 생각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주말을 거치면서 국민의힘이 새로운 양보안을 가져올지 기다리는 것이 맞다"며 "민주당을 설득할 양보안을 어느 정도까지 만들지는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총이 끝나자 국회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여야 간 합의 없이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강행하는 것은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불법적인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원천무효일 뿐"이라며 "정치적으로도 반쪽짜리 의장으로 전체 의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제14조, 76조, 72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없을 경우 본회의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교섭단체 합의로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견해다.

송 수석부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양보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 "외상값으로 1년짜리 어음 받아서 법사위원장을 받아야 하는데 뒤늦게 외상값을 주지 않으려고 어음을 부도처리하려다 외상값을 거의 갚으려고 하면서 추가로 물건을 더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하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일관되게 조건을 달지 말고 원 구성 협상의 가장 핵심인 상임위원장 배분문제에 집중해 논의하자고 이야기해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본회의를 강행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신망을 잃을 뿐만 아니라 폭주족 근육자랑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정말 민생을 챙기려 한다면 부대적인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단언한 송 수석부대표는 "민생을 챙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리고 어떤 상임위에 의원들을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송 수석부대표는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함께 민주당이 국회의장후보자로 선출한 김진표 의원 사무실을 항의방문했으나 김 의원이 부재중이어서 만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