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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TV] "한국 대통령이 국제법 위반"…미국인권단체가 발끈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조사 필요성 언급…국제인권단체 "국제법과 한국 헌법 바로 잡는 일""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달래기 위해 (문대통령이) 얼마나 안간힘을 썼는지에 관해 관련 기록을 바로 잡을 때”"당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은 ▲유엔난민협약 ▲유엔고문방지협약 ▲한국 헌법 등을 위반"…"철저히 조사해야"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강제북송 사건,북한 정권 달래기 위한 정치적 요소가 우세했다"

입력 2022-06-28 17:49 수정 2022-06-29 16:17

▲ 윤석열 대통령, 탈북어민 북송사건 재조사ⓒ미국의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문재인 정권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재조사할 필요성을 언급하자 미국 내 인권 전문가들은 국제법과 한국 헌법을 바로 잡는 일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관련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국제사회에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 진상규명 요구와 관련해 "아직 검토 중인데 원래 옛날부터 국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냐"며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서 우리 해군에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조사 결과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알려지자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으로 강제 북송한 일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탈북 어민들이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고 한국에 편입할 경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으므로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 없이 북송해 이들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초래하고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이 관련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신호를 보내자 미국 내 여러 인권전문가들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제는 문 대통령이 북한을 다루는 데 얼마나 비겁했는지, 더 나아가 남북 간 정치적 재개를 위한 헛된 시도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달래기 위해 얼마나 안간힘을 썼는지에 관해 관련 기록을 바로 잡을 때”라며 "윤 대통령이 이들의 탈북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전적으로 올바른 일"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그는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한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전임 정권을 향해 날 선 비판을 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한국 법원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더라면 최소한의 공정성과 적법 절차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인권변호사인 문 대통령이 그 점을 인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선원 2명의 삶을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한 일종의 교환 위기로 여긴 것 같다"며 "한국 지도부의 매우 부도덕한 조치는 북한 선원 2명을 북송함으로써 사실상 사형을 선고한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 화상청문회ⓒ미국의소리

대북제재 업무경험이 있는 인권변호사 조슈아 스탠튼도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은 ▲유엔난민협약 ▲유엔고문방지협약 ▲한국 헌법 등을 위반했다고 규탄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2019년 인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선원들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대신 살인자라는 검증되지 않은 북한의 주장에 의존한 데 충격을 받았다"며 "이는 정부가 유엔난민협약과 유엔고문방지협약 등 국내외 여러 인권법을 위반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윤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 결과를 한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지난 24일 미국 연방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난민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청문회에서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개탄하며 진상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청문회를 주관한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사람(탈북어민)들을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냈는지 믿을 수 없다"며 "인권에 반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진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렉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북한 정권 달래기 위한 정치적 요소가 우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적인 결정에는 합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정치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사건은 다른 모든 고려사항보다도 정치적 요소가 우세했던 것 같다"며 "다시 말해, 이는 북한 최고위층과의 관계 회복과 화해를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도 문재인 정권이 북송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가 언론에 의해 이후 드러난 점을 부각시키며 이는 가장 큰 실수였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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