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율 0.026% '文 국민청원' 폐지… 100% 실명제 '비공개 국민제안' 신설

대통령실이 23일 대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을 신설했다. 문재인정부의 청와대가 운영했던 '국민청원'은 폐지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의지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제안' 코너는 여론 왜곡 방지 등을 위해 '100% 실명제'를 원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오늘 오후 2시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 새로운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 코너가 공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은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기존 '국민청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답변도 20만 건 이상의 동의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 받지 못한 채 사장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한 강 수석은 "이에 따라 더이상 구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는 유지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 국민청원은 공식 답변을 받기 위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해 답변율이 0.026%에 불과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변화"라며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권익위원회에서 '유효한' 질문이라고 판단하면 대부분 답변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지난 정부처럼 20만 건 이상 동의받아야 한다는 것은 청원법에도 안 맞고 자칫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 이 관계자는 "여론을 특정 지지층 편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해서 저희는 폐지하기로 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 '국민제안'은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우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국민제안 규정, 청원법 등 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여론을 왜곡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여론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또한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은 제한할 예정이며, 대국민 책임 답변을 위해 민원책임처리제를 도입한다.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제안은 ▲행정처분에 따른 민원을 요구하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 시정 요구 및 법률·조례·명령·규칙 등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 크게 네 가지 코너로 운영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102'는 윤석열정부의 '열' 자와 '귀 이(耳)'를 표음으로 형상한 2번을 상징한다는 설명이다.

국민제안은 또한 향후 해외동포를 위한 맞춤형 민원 제안 코너도 7월 중 창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제안은 10명 내외의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를 구성,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관해 강 수석은 "다양하게 접수된 국민제안 중 정책제안 등 중심으로 심사위원이 우수 제안을 선정하면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묻고 다수의 국민 동의를 얻은 의견 등은 국정운영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제안 코너는 개설과 함께 소통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는 매월 운영할 예정이며, 해당 주제에 따른 국민 의견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듣는 이벤트로 기획된다.

이번달 주제는 윤석열정부가 민간·시장 주도의 경제 체질 개선을 천명한 만큼 기업의 민원 및 현장의 다양한 고충을 듣는 이벤트로 마련됐다. 

강 수석은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인들의 다양한 정책 제언, 고충 등을 들을 예정"이라며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서 국정운영에 참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제안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나타나는 팝업 창과 상단 메뉴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