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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셀프 추천, 셀프 공지' 치안감 인사… 尹 "중대한 국기문란" 격노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치안감 인사 유출""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 중대한 국기문란, 있을 수 없는 과오"경찰청 27일, 치안감 28명 내정 인사… 2시간 뒤 번복, 일부 보직 바뀌어 논란경찰, 결재도 없이 인사 발표… 대통령실 "인사안 수정·변경한 적 없다" 해명

입력 2022-06-23 16:06 수정 2022-06-23 16:39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대통령실 국민소통관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일부 번복된 초유의 사태를 두고 "중대한 국기문란"이라며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오전 출근길에 관련 논란에 따른 질문을 받고 "어이없는 일"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두 차례나 사용했다.

윤 대통령은 "번복됐다는 기사를 보고 알아봤더니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공지해버린 것"이라고 설명한 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이라고 개탄했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인사가 유출이 되고,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갔다는 것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다"고 질책했다.

윤 대통령은 "황당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의 외압으로 인한 인사 번복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언론은 마치 치안감 인사 번복이라고 말하는데, 번복된 적도 없고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올라온 대로 재가를 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 21일 오후 7시10분쯤 내부망과 언론에 28명 규모의 치안감 보직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가 약 2시간 만인 오후 9시30분쯤 해당 인사 발표를 번복했다. 28명 중 7명의 보직이 바뀐 채였다.

이는 행안부 측에서 경찰청에 최종안이 아닌 초안을 잘못 보낸 것이 발단이었지만, 문제는 경찰이 대통령실과 결재를 위한 협의를 하기 전에 발표부터 해버렸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결재는 최종적으로 같은 날 오후 10시쯤 이뤄졌으며, 이 때문에 마치 인사안이 대통령실의 외압으로 인해 번복된 모양새로 비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2일 브리핑을 통해 "경찰 인사안을 대통령실에서 수정하거나 변경한 것은 전혀 없다"며 "번복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행안부 측도 당초 초안을 전달하면서 "대통령실과 협의해 결재를 올릴 준비를 하라"는 취지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번 치안감 인사사태와 관련해 "경찰이나 행안부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진상조사 또는 책임자 처벌 등과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과정에 대해서는 경찰 쪽에서 먼저 조사가 있어야 한다"며 "그것을 대통령실에서 (논의)하고 있는 과정은 아니고,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밝혀드릴 것이 있으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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