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속 합참의장 공석… 국민의힘, 의총 열고 외교·안보정책 점검

국민의힘이 21일 박진 외교부장관이 참석하는 외교·안보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며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의장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일정을 잡지 못하자 선제적으로 현안 점검에 나선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총에 참석했다. 3선 의원 출신인 박 장관이 강사로 나서 대북정책과 동북아 4강외교, 다자경제안보 등을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강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당이다. 국회가 공백상태지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며 "당·정 협의도 하고, 의총도 열어서 주요 현안 점검도 하고 있다. 상임위 간사도 미리 내정해 각종 현안을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외교·안보문제는 경제만큼 크게 위협받았다"고 전제한 권 원내대표는 "종전선언에만 목맨 대북 굴종정책은 북한의 기만 살려 줬다. 평화가 오기는커녕 미사일과 북핵위협만 고도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무력도발이 이어지고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문재인정권의 굴종적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외교·안보 현안을 점검해 빈틈없는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2020년 서해상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2019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참사'라고 규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2020년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2019년 탈북 선원 강제북송사건은 문재인정권의 대표적인 외교·안보참사"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처참히 살해됐는데도 북한이 사과했다며 호들갑 떨고, 월북 몰이로 2차 인격살인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아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한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앞으로 지난 정권에서 무너진 외교·안보의 기틀을 다시 세우고 유능한 외교, 튼튼한 안보정책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강의에서 한미관계 강화, 한일관계 개선,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 관계 유지 등에 관해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후 "글로벌 중추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윤석열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며 "어떤 다자회의에 참여할 것인지를 주제로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하는 여러 어려움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다"고 전했다.

복수의 의총 참석자에 따르면, 박 장관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구체적으로 한·미·일이 연합해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박 장관이 '북한의 핵실험이나 무력도발을 제재하는 방안을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 다자구도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며 "특히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서로의 위험요소까지도 커버하고 나가야 한다는 내용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참석자는 이어 "박 장관이 중국, 대북관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윤석열정부는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외교·안보정책 의총을 연 것은 국회가 원 구성 협상으로 공전을 거듭하며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국방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달 20일까지로 이미 시한을 넘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가 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김 후보자 임명과 관련 "합참의장은 조금 오래 기다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며 "하여간 조금 더 있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