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부담 줄이고, 상생 임대인 혜택 확대"… 尹 '임대차 3법' 손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으나 전·월세 폭등 등 부작용을 낳은 임대차 3법을 본격 손 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0일 참모들에게 임대차 3법 대책 마련과 금리 부담 완화, 물가 안정 등 민생 경제 현안 해결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 내용을 일부 전달하며 "이날 회의가 평소처럼 경제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오는 7월 시행 2년이 되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 부담을 덜도록 지원하라고 했다"며 "임대차 3법의 영향을 심층 분석해서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는 점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오는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거듭 물가 안정을 당부했다는 전언이다. 관계자는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는 장바구니 물가 챙기기였다"며 "소비자의 물가 체감도가 높은 주요 농축산물을 선정해 직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다"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외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취약층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도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과 관련, 경기침체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어떻게든 민생 물가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유류세 인하 등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시행 여부와 관련해서 초당적 협력을 우회적으로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가 아직 원구성이 안 됐다. 정상 가동이 됐으면 법 개정 사항들도 법안을 냈을 것"이라며 "국민들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도 초당적으로 대응해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 시신이 불 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신 색깔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도 "법과 원칙대로"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해 민주당이 신 색깔론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의 비공개 자료를 공개하는 방침을 두고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고 하는 헌법정신에 있어 정부가 솔선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전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을 할 때도 가지고 있었다"며 "그 생각엔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