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중교통 적자 1.7조…오세훈 요금동결 공약 지켜질까

서울 대중교통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운영사들이 부채에 허덕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장 대중교통 요금을 올릴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음에도 서울교통공사 측은 "평균 운임료를 낮추는 어르신 무임승차제도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이유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1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적자 규모는 각각 7000억원과 1조원에 이르렀다. 특히 시내버스의 은행대출 규모는 지난해 8000억원에 달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9일 발간한 <예산과 정책> 제41호에 실린 '교통 여건 변화와 대중교통 운영 및 재정문제 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서울 시내버스 적자 규모는 2019년 3538억원에서 2020년 6784억원으로 약 32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적자는 6961억원으로 예상돼 올해는 3204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서울 시내버스는 급증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2020년 6000억원의 은행대출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2000억원을 추가로 대출했다. 서울시 역시 시내버스업계 지원을 위해 2020년 70억원, 지난해 236억1000만원의 대출 규모를 기록한 바 있다. 

서울지하철은 코로나19로 도시철도 이용 승객이 감소하자 2020년 1조113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964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보다 적자 폭이 약 1.64배 늘어난 수치로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는 것이다. 

온순현 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금년 4월에 상승에 상승했고 시내버스조합 대출 금리도 인상돼, 향후 은행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의 재정 여건상 상환 가능한 은행대출을 시급히 처리하고 이자율을 고려해 공채 발행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필요성을 거듭 호소했다. 특히 지하철 평균 운임료를 낮추는 최대 요인이 '무임승차'에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서울지하철 재정적자의 가장 큰 요인은 구조적 요인에 있다"며 "2019년 기준 수송원가는 1440원인데 반해 평균 운임료는 946원으로, 수송원가보다 운임료가 훨씬 적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은 어르신 무임승차제도에 있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운수 수입이 가장 중요하므로 언론·정부·시민토론회 등을 통해 해당 복지정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현 실태를 꾸준히 알리려 한다"고 말했다.

또 공사는 "운수 수입 외 비운수로 들어오는 수입에도 주목하고 있다"며 "역사 내 임대상가 수입을 늘리려는 노력과 역명 병기 사업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며 비운수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얘기했듯 대중교통 요금 관련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8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선거가 끝났으니 대중교통 요금을 올릴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대한 버텨보려고 작심하고 있다"며 "엊그제 간부들이 논의해 보자고 했지만 제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생활물가가 올라 시민들이 힘들어하니 서울시가 품어 안고 중앙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버텨 보자'고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