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세청장 김창기 임명 강행…與 "이건 민주당 책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했다.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독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3일 김 청장을 새 정부 초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같은 달 16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요청안에서 윤 대통령은 "국세 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근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 추진 및 기획 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회가 후반기 원 구성에 차질을 빚으면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기간인 20일 이내에 청문회가 열리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송부한 국회에 요청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 기한마저도 지난 10일 종료되자 청장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이로써 김 청장은 역대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이 됐다.

경북 봉화 출신인 김 청장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행정고시(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한 세무 전문가다. 작년 12월에는 부산지방국세청장에서 퇴임해 관직에서 물러났다가 윤석열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발탁됐다.

김 청장은 오는 14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김창기 청장 임명에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내국세의 부과, 감면, 징수를 총괄하는 국세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정부와 여당이 짝을 맞추어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회에 협치를 바란다면 즉각 국세청장 임명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국회 원구성과 정상화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이 국회 책임을 외면해 인사청문회 법정 기한이 기약 없이 경과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불발 원인은 민주당에 있다는 지적이었다.

양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서도 "김창기 국세청장 인사청문에 대한 대통령 재송부 요청 마감일이 3일이나 지났다"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이 된 것의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재차 반박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매일같이 국회 원 구성과 정상화를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회의 책임을 끝내 외면해 인사청문회 법정 기한이 기약 없이 경과됐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