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규제 개혁이 곧 국가 성장"… 규제혁신회의 가동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과 '물가안정'을 특히 강조하며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조속히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과 총리의 첫 주례회동에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및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이 자리에서 물가와 주요 경제동향을 같이 점검했다"면서 "두 사람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국정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으셨다"고 전한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 도입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며 "본인도 피규제자 입장에서 이 같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며 (규제심판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규제심판제도는 피규제자 처지에서 규제 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관이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개선·권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1000조원대 투자계획을 발표한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강조하신 점은 최근에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계획을 신속하게 가시화될 수 있도록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개선 및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총리께서 각별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앞서 삼성전자·SK·현대자동차 등 10대 그룹은 향후 5년간 30만 명대 수준의 일자리 창출과 1000조원이 넘는 통 큰 투자계획을 잇따라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 외 최근 경제상황과 특히 물가에 대해 얘기를 많이 나눴다"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해 가기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주례회동 이후 이어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에서도 경제수석비서관으로부터 경제 및 산업계 동향을 보고받은 뒤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제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지난해 동월(4~5월 기준) 대비 8.6%, OECD 38개국은 평균 9.2%로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지난 5월 소비자 물가가 5.4% 오르는 등 약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대수비에서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한다.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서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일주일째 지속되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산업계 피해가 늘어갈 수 있는 만큼 다각도의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