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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정보관리단 인사검증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실은 사람 뒤 캐지 말아야"

"사정은 사정기관이 해야… 그래야 객관적으로 할 수 있고, 자료 축적될 수 있어""미국이 그렇게 해"…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이례적으로 시간 할애해 답변"국회 권한 침해" 민주당은 격분… "강행한다면 한동훈 장관 해임건의안 검토"

입력 2022-05-27 14:58 수정 2022-05-27 15:33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넘기는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이 사람에 대한 비위정보를 캐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밝했다. 

과거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 해왔던 업무가 정부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尹 "대통령실은 정책 위주로, 뒤 캐는 것 하지 말아야"

윤 대통령은 27일 출근길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검증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미국에서 하는 방식"이라며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정책을 주로 해야지 사람에 대한 정보, 뒤를 캐는 거 있죠? 이런 것은 안 해야 맞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은) 사정 컨트롤타워나 옛날의 특별감찰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사정은 사정기관이 알아서 해야 한다. 그래야 객관적으로 할 수 있고 자료가 축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이례적으로 시간을 할애해 직접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한 설명을 한 것은 인사정보관리단을 향한 야당의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 권한 비대화 비판 쏟아져… 野 "입법부 권한 훼손"

민주당은 법무부장관이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인 점을 들어 한 장관의 해임건의안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외청으로 검찰청을 둔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이유로 정보 수집 기능을 갖게 되면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령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것은) 입법부 권한을 훼손하고 침해·박탈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할 만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향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계속 강행한다면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저희로서는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통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공고했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사가 아닌 감사원 또는 인사혁신처 출신 고위공무원이 맡고, 검사와 경찰 등 20명의 인력이 증원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과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에서 인사검증을 빌미로 정보 수집을 해온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인사검증 기능이 법무부로 옮겨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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