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신뢰 회복, 통일부가 역할 해야" … '자주파' 힘 실어준 李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간 적대가 완화되고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그 역할은 통일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남북 관계 개선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포기할 일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북 정책 주도권을 두고 외교부와 통일부가 잡음을 빚으며 '자주파'와 '동맹파' 간 충돌로 번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통일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자주파 핵심 인사로 분류된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6일 한미 외교 당국 간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정례 협의에 불참하기로 통보하며 부처 간 갈등이 드러났다.

통일부는 외교부가 진행하는 미국 측과의 협의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에 관한 내용이기에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외교부가 주도하는 정례 협의가 대북 제재 이행 등을 조율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당시 출범했던 '한미 워킹그룹'의 재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킹그룹은 출범 목적과 달리 대북 지원에 대한 미국의 '심의 기구'가 됐다는 비판 속에 2021년 폐지됐다.

통일부의 정례 회의 불참으로 부처 간 갈등이 촉발되자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우선 시 하는 동맹파와 한반도 문제는 남북 양자가 주도해야 한다는 자주파의 갈등 양상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 장관은 통일부의 내년도 핵심 과제로 북미·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조했다.

정 장관은 "한미 공조와 주변국 협력을 통해 북미 대화를 적극 추동해야 한다"며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소통으로 대화 국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북 관계 복원의 하나로 대북 제재가 완화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북 제재는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대화하자고 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북한의 입장을 역지사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