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로고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 못 준다"… 1년도 안 돼 합의 깬 민주당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난항… 민주당, 합의 깨고 법사위원장 자리 요구국민의힘 "민주당 입법독주로 국민 고통… 염치 있다면 합의 지켜야"

입력 2022-05-23 11:50 수정 2022-05-23 15:46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21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7월 원 구성 협상 당시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1년도 안 돼 뒤집은 것이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민주당, 합의 깨고 법사위원장 또 독식하려 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것은 결국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시"라며 "또다시 입법독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1일 K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와 통화에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발언한 것에 따른 반발이다.

윤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을 거론하며 "지난해 7월 여야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직격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1대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자마자 2004년부터 16년간 이어온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여야는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밝힌 권 원내대표는 "이것(원 구성 합의)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합의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당이 맡아야 견제와 협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민주당이 법사위 장악해 국민의 고통 가중"

"무엇보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해 수많은 악법을 몰아붙인 결과, 국민의 고통이 가중됐다"고 권 원내대표는 지적했다. 또 "2020년 8월 윤호중 당시 법사위원장은 임대차 3법 등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뒤 '국민이 집의 노예에서 벗어났다'고 자화자찬했으나 현실은 집의 노예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집에서 벗어난 주택난민이 됐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런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입법폭주의 고속도로처럼 법사위원장을 써먹은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맡기겠다고 선언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이자 여당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지난해 7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11 대 7로 재분배하기로 하면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가져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 정권 바뀌자 "법사위원장, 야당이 맡아야"

그러나 정권이 바뀐 뒤 민주당은 정권을 견제해야 한다며 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사실상 합의를 깨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협상이 원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 구성 합의는) 원점에서 논의되는 것이 맞다"며 "국민의힘이 그동안 정부여당을 입법부가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사위를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 오지 않았느냐? 그런 논리라면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오는 29일로 종료되면서 여야는 이번주 중으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양당 모두 법사위원장 사수 방침을 고수해 원만한 합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뉴데일리 경제

대전·충청·세종

메인페이지가 로드됩니다.

로고

뉴데일리TV

칼럼

특종

제약·의료·바이오

선진 한국의 내일을 여는 모임. 한국 선진화 포럼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