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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천 수도권 매립지, 尹에 보고 안 했다"… 환경부, 김동연 주장 반박

김동연 "환경부, 인수위에 포천을 수도권매립지 대체지로 보고"환경부 "인수위에 '내부검토 중'이라고만 보고… 특정 지역 확정 안 돼"최춘식 "허위사실 책임져야"… 국민의힘 "선거법 위반" 김동연 캠프 고발 검토

입력 2022-05-20 15:51 수정 2022-05-20 16:16

▲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자들이 지난달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선거사무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개소식엔 정성호, 김병욱,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축사했다.ⓒ정상윤 기자(경기 수원=정상윤 기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후보 측이 윤석열 대통령 등이 인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지를 경기도 포천시로 보고받았다고 주장한 가운데, 보고 당사자인 환경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 후보를 비롯해 캠프 관계자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매립 대체지, 인수위에 특정 지역 보고한 적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후보지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있는가'라는 최 의원의 질의에 "대체매립 후보지를 내부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부지로 포천시를 검토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폐기물 매립 최소화(생활폐기물 직접매립 금지, 건설폐기물 반입금지 등)를 전제로 주민 수용성, 환경 영향, 기반시설 조성 비용 등을 고려해 대체부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지 검토 현황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포천시 등 특정 지역이 대체 매립지로 확정된 바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최춘식의원실이 '특정 지역을 인수위에 보고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포천시 등 특정 지역 대체 매립지가 확정된 바 없고, 인수위에 보고한 것은 후보지를 내부검토 중이라고 한 것이지 (특정) 후보지를 보고한 적은 없다"고 부연했다.

김동연 측 "尹 등이 밀실행정으로 진행한 매립 대체지"

김동연 경기지사후보 측은 윤 대통령 등이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밀실행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캠프 홍정민 선임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후보, 김은혜 경기지사후보가 밀실행정으로 진행한 수도권 매립 대체지의 진상을 요구한다"며 "수도권 매립지 대체지의 진상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후보, 김은혜 후보"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이어 "김동연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특정 장소를 수도권 매립지 대체지로 발표하거나 압박한다면 1400만 경기도민의 반발에 부닥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논란은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후보가 대체 매립지를 '경기 포천'이라고 못박으며 점화됐다. 박 후보는 지난 1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대체 매립지는 경기 북부 포천이라고 지금 알고 있다"며 "친환경 소각재만 처리하는 자체 매립지로, 서울·경기는 포천 매립지를 쓰면 되는 것이고, 인천은 자체 매립지를 쓰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도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인수위가 환경부로부터 포천시를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로 보고받았다고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경기도민을 새까맣게 속일 작정이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대선국면이던 지난 1월 인천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뒤 인천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환경부가 최춘식의원실에 밝힌 대체 매립지 조성 절차에 따르면 △후보지 선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주민·지자체 협의 △입지 선정 △시설 공사 △설치검사 및 사용개시 신고 등을 거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후보지조차 아직 선정하지 않았고 인수위에도 보고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최춘식의원실이 입수한 환경부의 '수도권 매립지 공약 이행계획 문건'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매립지 추가 확보 필요'와 '지자체 간 갈등은 지양하고 서로 협력하도록 정부 중재 진행' 등의 내용만 있었다.

최춘식 "선관위, 허위사실공표죄 조사 착수해야"

국민의힘은 김동연 후보를 비롯해 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부의 '수도권 매립지 공약 이행계획' 문건 어디에도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로 포천을 검토하는 내용도 없고, 인수위에 보고된 사실도 전혀 없다"며 "민주당은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선관위는 허위사실공표죄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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