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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월급 200만원’에 맞춰… 단기복무 군 간부 장려금 ‘3000만원’ 검토

ROTC·학사장교·부사관 임관 시 지급 장려금, 현행 500만~600만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인상2022년 기준 소위 1호봉 월급 175만원, 하사 1호봉 월급 170만원… 자칫 병사와 역전 우려윤석열정부, 간부·병사 구분 없이 병역 이행자에게 주택청약 가점 주는 방안도 검토 중

입력 2022-05-09 15:34 수정 2022-05-09 17:40

▲ 지난 1월 9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페이스북에 '병사봉급 월 200만원'이라는 한줄 공약을 올렸다. ⓒ윤석열 후보 페이스북 캡쳐.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윤석열정부가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3000만원까지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尹정부, 단기복무 군 간부에 3000만원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 검토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을 추진할 경우 급여와 복무기간 등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단기복무를 하는 군 초급간부 지원율이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인수위는 초급간부 단기복무장려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현재 학군사관후보생(ROTC)은 3학년 1학기 재학 중에, 단기복무 부사관은 임관 직후 장려금을 받는다. 2022년 기준 장교는 600만원, 부사관은 500만원을 받는다. 이 금액도 지난해 인상된 것이다. 그 전에는 장교 400만원, 부사관 500만원을 받았다. 

단기복무장려금을 받으면 장교는 28개월(ROTC) 또는 36개월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부사관은 48개월 복무해야 한다.

인수위 추산에 따르면, 이들에게 주는 장려금을 300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올해 기준 1781억원이다. 장교 600만원, 부사관 50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예산 329억원에 추경으로 1452억원을 확보하면 될 것으로 인수위는 내다봤다.

단기복무 간부 장려금 인상 외 병역의무 이행자에 주택청약 가점 부여도 검토

인상한 장려금 가운데 상당부분은 가칭 ‘사회진출지원금’이라는 수당 형태로 지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현재 단기복무장려금 관련 조항을 담은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인사혁신처가 관할하는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에 조항을 신설하는 형태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닌 학사사관후보생, 일명 학사장교에게도 ROTC나 하사와 같은 액수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는 여기에 더해 초급간부를 포함한 병역의무 이행자의 복무여건 개선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민간주택 청약 가점 5점 부여와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다. 또한 장기복무자를 위해서는 타 직렬 공무원과 비교해 지급하지 않았거나 아직 실현하지 못한 수당을 인상 또는 신설하고, 주거 지원정책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군 간부 월급… 소위 1호봉 175만원, 하사 1호봉 170만원

윤석열정부가 단기복무 간부에게 임관 시 주는 장려금을 대폭 인상하려는 이유는 간부 지원율 급감 때문이다.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데 따르면, 2014년 6.1 대 1이었던 ROTC 경쟁률은 2020년 2.8 대 1까지 하락했다. 

부사관 지원율도 갈수록 감소 추세다. 2019년 11월 국방부가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하사 충원율은 2014년 90.9%였으나 2018년에는 72.8%에 그쳤다. 2019년 육·해·공군이 모집한 하사 인원은 6500명이었지만 실제로 충원한 인원은 5200명에 불과했다는 통계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18개월만 근무하는 병사들에게 월급 200만원을 준다면, 장기간 군 복무를 원하지 않은 사람들은 단기복무 장교나 부사관보다 현역병 입대를 더 원할 수 있다. 

때문에 대선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놓자 군 안팎에서는 “초급간부 지원율이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와 반발이 제기된 바 있다. 윤석열정부가 군 안팎의 이런 우려와 반발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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