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평촌 찾은 윤석열… "1기 신도시 재정비, 신속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이 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1기 신도시인 일산과 평촌을 직접 방문해 수습에 나섰다.

국회의 협조를 받아 부동산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한 대선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2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GTX-A 터널 구간 공사현장을 찾아 "재건축은 종합적인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다행히 여야가 법안을 내놨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분을 조정해서 신속한 합의로 법안을 확정짓고 법에 따라서 세입자 거주도 저희가 보장해 드리면서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약 사안이라도 여야 협조를 받을 테니 그 문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오해하실 일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오후 윤 당선인은 평촌 신도시가 위치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를 방문해 1기 신도시 현황과 아파트 리모델링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후 비공개 회의를 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이 1기 신도시를 방문한 것은 최근 부동산 재건축 규제 완화를 두고 지역에서 비판여론이 커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무래도 지역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현장을 강조하시는 당선인께서 직접 찾아가서 고충에 대한 설명을 듣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 재건축특별법과 토지 용도변경 및 종 상향을 통한 용적률 500% 허용, 3기 신도시 등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 전용단지 마련 등을 공약했다. 

문제는 대선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며 1기 신도시의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커졌다는 점이다.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기미를 보이자 인수위는 즉각 지난달 25일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를 중장기 국정과제라고 언급하며, 속도조절론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속도조절론을 두고 1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졌다. 

그러자 다음날인 4월26일, 심교언 부동산TF 팀장에 이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연이어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명을 하며 진땀을 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도 부동산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한 인수위 내부의 혼선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TF 내에서 개별 위원들의 발언이 걸러지지 않고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진 것"이라며 "지금 인수위 TF와 대변인단에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은 아이디어가 나오다 보니 순간적으로 혼선이 있는데 이것을 정돈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