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5시 본회의 소집… 국민의힘, 27일~내달 3일 '연좌농성'권성동 "국민 저항 이렇게 심한데… 검수완박은 민주당 실세용"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27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처리 시도를 규탄하는 연좌농성에 앞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27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처리 시도를 규탄하는 연좌농성에 앞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주말을 제외하고 오는 5월3일까지 순번을 정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이어간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검수완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농성 선포식'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법이 얼마나 부당하고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 알리)고, 국민들의 힘으로 이를 저지하고자 연좌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실력자들이 떳떳하고 아무런 부정·비리가 없었다면 이렇게 국민 저항이 심한 검수완박을 하려고 했겠느냐"며 "민주당이 대선에 패배하자 느닷없이 검찰을 악마로 규정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했다. 국민을 위한 것인지, 민주당 실세를 위한 것인지 의심된다"고 개탄했다.

    "검찰이 수사권을 빼앗기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가 없다"고 강조한 권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민주당의 실력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심산으로 이 검수완박법 강행처리를 시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이 우리의 진정함을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잘 들어 주셔서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민주당의 악법 강행통과를 저지해 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검수완박' 법안은 권력자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국민독박' 법이고,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소수 기득권세력의 권력범죄 지키자고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성을 찾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단독처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저녁, 국민의힘이 신청한 안건조정회의는 여야의 신경전 끝에 17분 만에 종료됐다. 안건조정위원 중 민주당 소속 3명, '꼼수탈당'을 감행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 4명의 찬성으로 법안이 곧바로 법사위에 상정된 것이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상임위원장연석회의에서 "안건조정위를 소집했지만 꼼수 위장탈당한 민형배를 배정했다.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이 안조위를 전광석화로 마무리했다"며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철저히 짓밟았다. 전체회의 역시 토론 생략, 상정과 함께 의결, 이런 엉터리 졸속입법 어디 있느냐"고 규탄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제라도 민심 역주행을 멈춰야 한다. 아직 돌이킬 시간 있다"며 "개혁이 필요하다면 언론중재법처럼 여야 전문가 특위를 구성해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결국 2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소집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밖에서 당번을 정해 연좌농성을 이어가고, 동시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동원해 법안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이를 무력화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종료되고, 새 회기 시작과 동시에 관련 법안은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4월 안에 검수완박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5월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