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검수완박인데… 한시 수사권 놓고 민주 "3+3" 국힘 "4+2"

더불어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수정된 내용을 국민의힘에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며 27일 본회의에서 단독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검찰 수사권 범위를 기존 2개(부패범죄·경제범죄)에서 '선거범죄'를 추가해 3개로 늘리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를 추가해 4개로 늘리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한시적으로 유지하던 수사권도 폐지해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를 완전히 차단하는 기존 중재안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양당 주장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선거범죄와 부패·경제범죄 3가지의 수사권을 1년6개월 유예하되, 대신 (이후에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부칙을 통해 조문으로 담자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3+3' 협상안으로 불렀다. 이는 검찰의 한시적 직접수사권 범위를 3대 범죄(부패·경제·선거)로 늘리되, 나머지 3대 범죄(대형참사·방위사업·공직자)와 관련해서는 중재안대로 4개월 후 폐지하자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에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범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터 삭제하고 부패·경제는 남기되, 이 두 가지 범죄도 중대범죄수사청 등 새 수사기관이 출범하면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중재안 합의를 두고 반발이 거세졌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시적으로 수사권이 유지되는 '부패·경제'에 '공직자·선거'를 추가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의 3+3 협상안과 관련 "국민의힘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이 부분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여전히 합의사안을 보면 중수청을 6개월 이내에 입법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설립해 남은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언급했다.

"그럼 당연히 향후 4월에 통과된 법을 통해 1년6개월 이내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직접수사권을 다 이관하게 돼 당연히 법 부칙으로 담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밝힌 박 원내대표는 "저쪽은 1년6개월 사이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 예상하고 법조문에 담는 것은 무리다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선거범죄 수사권을 올해 말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선거범죄 관련 오해가 없도록 이번 연말까지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을 존치시키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며 "오해를 없애기 위해 이번 지선이 끝나고 6개월 후인 올해 말까지 선거범죄 (수사권을) 존치하면 오해가 해소될 것 아니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의 중재안에 담긴 선거범죄 수사권 폐지를 두고 일각에서 '정치권 방탄용'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오는 6월 지선 후 선거범죄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는 올해 말까지 선거범죄 수사권 폐지를 유예하자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제안을 수용한 정당과 4월 중 입법처리에 동참하고 일정에 적극 협력하겠다' 했으니 이 문제를 긍정적·적극적으로 검토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열어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처리에 맞서는 방안을 논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친 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처리하면 필리버스터 등 모든 절차적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오늘 의원총회의 결과"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에 대해서 비록 여야가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했지만 국민의 반대가 심하다.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민이 수용하지 못하는 중재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3+3 협상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수용한 부분은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범죄만 제외하겠다, 아니 검찰 직접수사 대상으로 하겠다, 즉 2022년 12월 말까지 선거범죄만 직접수사 대상으로 하고 그 외 선거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만약 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만 직접수사 대상으로 삼으면 국회의원이 저지른 선거범죄는 결국 회피하려고 그렇게 합의한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에 또다시 (직면한다)"며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제 판단 미스, 그로 인한 여론 악화 부담을 당에 지우고 책임을 전가시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앞으로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수완박 입법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