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수완박 합의 잘됐다는데… 장제원 "文, 거부권 행사할 것"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을 두고 신구 권력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중재안을 기초로한 법안 처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윤석열 대통령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며 압박에 나섰다. 

장제원 당선인비서실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검찰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핀셋처럼 개혁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들면 없애버린다. 이런 방식은 파괴적인 방식"이라며 "형사사법 체계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장 비서실장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찰을 무력화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국회의원들이 불수사 특권을 가지자는 것이냐. 권위주의 시절 방송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방송 통폐합을 했던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윤 당선인 측의 날카로운 반응은 전날 문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찬성하는 견해를 보인 것에 따른 반발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은 검찰이 가진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 수사권 중 부패·경제 관련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은 부패·경제 관련 수사권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중수청으로 넘어가게 된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저는 잘됐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의 입장은 잘 알 것이다. 우리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왔다"고 언급했다. 

또 같은 날 방영된 JTBC와 대담에서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힌 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자를 향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문 대통령은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권력'인 한 법무부장관후보자도 직접 문 대통령의 발언에 반박하고 나섰다. 

한 후보자는 26일 성명을 내고 "범죄 대응 시스템이 붕괴돼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 국민 상대 공청회 한 번 없이 통과되는 것을 눈 앞에 두고 있다"며 "현장을 책임질 법무부장관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