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 재논의" 급진화… 성난 국민들 "야합 권성동 사퇴" 분노

국민의힘이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당원 등을 중심으로 당 안팎에서는 중재안 합의 당사자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중재안에서 '공직선거·공직자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재논의하자는 것이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검수완박 합의문에 서명했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나머지 부패·경제분야 수사권도 중대수사범죄청(중수청) 등 새 수사기관이 설치되면 박탈되도록 하면서 유예기간만 두어 결국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결국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법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 후 "원래 부패·경제·선거·공직자범죄 4개를 검찰 직접수사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었는데 민주당에서 어렵다 해서 2개 범죄를 제외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해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당장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 짬짜미(담합)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 국민이 오해하게 만든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당 안팎에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합의안을 수용한 권 원내대표는 "실망하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전날 두 번이나 해명 및 사과 글을 올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회의 후 박 의장을 찾아 재논의 견해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면담 후 "국민들로부터 오해받은 선거·공직자범죄에 대해 추가적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드렸고, 의장님은 여야 원내대표끼리 논의해 봐라, 당신도 숙고하시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와 사전에 소통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최고위 발언 전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겠다고 했고, 시간이 없어서 아직 논의는 못했다"며 "우리가 국민에게 오해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 아니냐. 아무리 우리 취지가 순수하더라도 국민께서 그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의 사과와 국민의힘 지도부의 검수완박 중재안 재논의 결정에도 당 안팎으로 중재안에 섣불리 합의한 권 원내대표 사퇴론이 불거지고 있다. 권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결사반대로 투쟁력을 끌어올리다 돌연 중재안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할 말 있어요' 게시판에서 최모 씨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당장 사퇴시키고 전투력 있는 인사로 바꿔야 한다"며 "눈 가리고 아웅 한다더니 이걸(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두고 하는 말이다. 수정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당선인 지지도 철회한다"고 경고했다.

윤모 씨는 "당원들의 뒤통수를 친 권성동 원내대표는 입을 그만 놀리고 빨리 은퇴하라"며 "선은 이미 넘었다"고 비판했다. 

최모 씨는 "저런 누더기 법안에 합의해놓고 무슨 낯으로 원내대표 자리에 있느냐"며 "야합 정치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한 것은 힘없는 국민과 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행위로 사실상 민주당과 헌법 파괴 공범임을 자행(자인의 오기인듯)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든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