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탈당'했는데 '검수완박' 합의… 민형배 "박병석이 반칙" 분개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을 수용하자 민주당 '꼼수탈당'을 실행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처지만 난처해졌다는 조롱이 네티즌 사이에서 나왔다. 

민 의원은 22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국회의장의 입법권 전유는 반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인 6대 중대범죄(부정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참사) 가운데 부패·경제분야 수사만 남기고, 법안을 4월 안에 처리하도록 하는 등 내용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검찰은 부정부패와 경제범죄 수사도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를 한시적으로 미룬 것일 뿐, 종국에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수용하자 민 의원은 "국회의장의 입법권 전유는 반칙"이라며 박 의장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민 의원은 "저는 오늘 양당 의총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박 의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의회민주주의 파괴다. 의장이 의원은 물론 국회 밖 의견까지 포함해 의원들에게 강요했기 때문"이라고 분개했다. 

민 의원은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몰아붙이다니"라며 "헌법파괴적이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다. 의장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박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 과정은 헌법파괴적이고 권한남용"이라고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는데 의장이 자문 그룹을 통해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입법권 없는 자문 그룹이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헌법파괴적이고 권한남용"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 의장의 중재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일각에서는 "민 의원의 상황만 우습게 된 셈"이라는 말이 나왔다. 사실상 '꼼수탈당' '위장탈당'의 비난을 감수했던 민 의원의 '민주당 탈당'이 무용지물이 된 셈이기 때문이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네티즌들은 민 의원을 향해 "민형배 꼴이 우습게 됐다" "사필귀정이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된 것인가" "당적도 잃고 역할도 잃고 검찰 고발당하고 얻은 게 없다" 등의 조롱을 쏟아냈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민 의원을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사실상 민주당 소속 의원인 무소속 민 의원이 야당 몫으로 참여함으로써 비교섭단체 정당이 안건조정위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위력으로 비교섭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