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검사들 19년 만에 총결집…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 뜬눈으로 밤샜다

전국 평검사들이 19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19일 오후 7시부터 20일 오전 5시까지 1박2일에 걸친 밤샘회의 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은 "범죄 방치법" "헌법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동시에 내·외부적 통제·견제장치를 마련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신뢰성 회복, 검찰 권한 남용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국평검사대표회의는 20일 오전 성명을 내고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강제수사를 위한 직접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평검사들은 이어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검사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버렸다"며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까지도 없애 버렸다"고 일갈했다.

평검사들은 특히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평검사들은 "선진국들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경찰에 대한 통제기구로서 검찰 제도를 두고 있고, 나아가 고도화·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검사들은 검찰에 비판적이던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에서도 사법체계의 대혼란과 부패범죄 대응력 약화를 이유로 검수완박 법안에 한목소리로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닫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고 밝힌 평검사들은 "심도 있는 논의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평검사들은 그러면서 △중대범죄의 수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마련 △평검사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내부적 견제장치인 '평검사대표회의' 등 대안을 제시하며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의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평검사들이 내놓은 대안과 관련 "(검찰의) '내부통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평검사회의 결론이 "검찰 수뇌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부분도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 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전국평검사회의는 2003년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인사권 행사에 반발한 이후 19년 만이다. 19일 오후 7시부터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개최한 평검사회의는 밤샘 논의 끝에 이날 오전 5시를 넘겨서야 종료됐다. 

20일 오후에는 전국 검찰청 소속 300여 명의 부장검사를 대표하는 전국부장검사회의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릴 예정이다. 

회의에는 전국 일선청 선임부장 등 각급 청 대표 50여 명이 참석한다. 청별로 최소 1명에서 최대 8명까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