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게이트' 진실 못 밝혀"…국힘, 검수완박 총력 저지 결의

국민의힘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이재명 방탄법'으로 규정하며 처리 강행 저지 의지를 다졌다. 

검수완박을 위한 민주당의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맞불' 대응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히 의원들에게 검수완박 입법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시도를 규탄했다. '안하무인 검수완박 헌법파괴 행위 중단하라', '말로만 검찰개혁 실제는 이재명 지키기', '이재명 방탄법 검수완박 절대반대' 등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민주당은 이날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종전 검찰에 남아 있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고 기소권만 남겨놓는 것이 골자다. 송치 이후 보완수사도 검찰이 아닌 경찰이 하도록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께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정의롭게 국회를 운영하라는 것이 대선 결과의 메시지인데, 협치는커녕 180석 가까운 의석수만 믿고 힘자랑만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출이 내용·시기·방법 모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처리하겠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재명 상임고문과 민주당 권력자들의 부정, 비리를 감추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대한변호사협회·참여연대 등 모두가 반대함에도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은 결국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막을 방법이 없으니깐 수사권 자체를 증발시키려는 의미"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이 실행되면 정말 힘 있는 권력자·정치인·고위공직자만 살맛 나는 세상이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힘없는 약자인 국민이 안게 될 것"이라며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를 이렇게 졸속히 처리한 일이 없다. 전문가들이 모여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규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검수완박은 국민이 피해를 보는 법안이라고 설명하는 여론전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과거 (민주당이) 공수처법, 임대차 3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국민에 피해만 줬다"며 "(검수완박) 악법의 폐해, 문제점을 모두가 인식하게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겁한 침묵을 거두고 거부권을 행사해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소임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우격다짐으로 4월 중에 처리하겠다고, 군사작전 하듯이 선전포고했다"며 "정권이 바뀌니 검찰의 손발을 묶어서라도 현 정부 권력형 비리 수사를 끝까지 덮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이면 특정인 배만 불리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대장동 게이트 의혹의 진실도 밝힐 수 없다"며 "검수완박법은 민주당 지키기법,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일방적으로 진행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다음주 월요일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사위에 출석할 예정이다. 현안질의와 법사위 심사를 통해 검수완박법이 어떤 폐해가 있는지 알려 악법이 저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