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1년간 한시적 배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한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 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며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최 간사는"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 번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간사는 "지난 23일 발표된 2022년 공시가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했다"며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우선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전에 주택 매도를 가능하게 하고, 부동산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최 간사는 설명했다.

최 간사는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를 향해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간사는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분과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원들에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면서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 과감하게 접근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뤄 달라"고 주문했다는 전언이다.

인수위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이 국민들의 내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과 관련해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 등으로 대출지원, 신용보증, 재취업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50조원의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추경은 재정당국으로부터 실무 지원을 받지만, 인수위가 주도적으로 작업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 간사는 "현 정부가 차기 정부의 뜻을 담아 추경안을 마련해 현 정부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어색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추경 규모, 방향, 내용 등은 새 정부에서 결정되므로 현 정부와 상의하고 협조를 받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초 윤 당선인은 추경 50조원 규모를 언급했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추 간사는 "결론은 작업 결과를 기다려 주시라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적자국채 발행 여부도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것이 추 간사의 설명이다. 추 간사는 "재원 조달을 다양한 형태로 검토하고 적자국채를 발행할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따져 방향성이 나와야 하는 만큼 1개월 정도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