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9일 국회 국방위서 “화성-17형 평양 상공 폭발 뒤 내부결속 위해 화성-15형 발사”하태경 “평양 하늘서 파편 쏟아져 민간 피해”…민홍철 “국방장관, 민간 피해 확답 안 했다”美국방부 대변인 “北 24일 발사 ICBM 아직 분석 중…‘화성-15형’이라 결론 안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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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난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지난 24일 ‘화성-15형’을 쏘아 놓고 ‘화성-17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기만한 것으로 한미 공조 하에 결론을 내렸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 ▲ 지난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현안보고에 출석한 서욱 국방장관. ⓒ뉴시스-공동취재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런데 미국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24일 쏜 미사일 제원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의 발언도 내용이 서로 조금씩 다른 점이 드러났다.
하태경 “16일 ‘화성-17형’ 발사 실패 때 평양 상공에 파편 쏟아져 민간피해 발생”
국회 국방위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9일 국방부의 비공개 현안 보고 후 기자들에게 “북한이 지난 24일 ‘화성-15형’을 쏘아놓고 ‘화성-17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선전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국방부를 인용해 “북한의 ‘화성-17형’ 시험발사가 실패했던 지난 16일 평양 상공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 폭발해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다”면서 “수 킬로미터 상공에서 폭발해 육안으로 다 보일 정도여서 주민들도 화들짝 놀랐다.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민간 피해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은 “북한이 ‘화성-15형’을 쏘아놓고 ‘화성-17형’ 발사로 기만한 이유는 대내적 요인이 압도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국에 항의했겠느냐”며 “(북한 당국이 보기에) 민심 이반이 체제 불안정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를 빨리 해결하고자 급히 ‘화성-15형’을 쏜 뒤 ‘화성-17형’ 발사에 성공한 것이라고 선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홍철 위원장 “한미 공조 아래 ‘화성-15형’ 발사 결론…민간피해 답변 못 들어”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미 공조 아래 북한이 지난 24일 발사한 미사일은 ‘화성-15형’이라고 판단했다”며 “(화성-17형을 쏘았다는 주장은) 북한이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는 국방부의 설명을 전했다.
“화성-17형이 평양 상공에서 폭발해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다”는 발언과 관련해서 민홍철 의원은 “민간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국방부 장관은 확정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화성-17형’ 발사 실패로 인한 대내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4일 다시 발사한 것이냐는 물음에 서욱 장관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화성-17형) 미사일 파편의 낙하지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민가는 아니고 논 등에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美국방부 대변인 “北 24일 발사한 미사일 제원, 아직 분석 중”
한편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 국방부가 국회에서 설명한 내용과는 다른 말을 내놨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9일(이하 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4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제원을 여전히 분석 중이라고 답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이 발사한 것이 ICBM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중이라는 점은 제가 일단 말씀 드리겠다”며 “한국을 포함한 우리 동맹국·협력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시험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계속 분석하고 있는 중으로, 이밖에 업데이트해 줄 정보는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24일 발사한 ICBM이 ‘화성-15형’이라는 결론은 한미 공조 아래 내린 결론”이라는 국방부 보고의 근본부터 부인한 셈이다.
이어 커비 대변인은 “우리는 예전부터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이 지역 안정에 지속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며 “북한의 지난 번 (ICBM) 시험발사에 대한 분석은 아직 진행 중이다. 저는 분석 과정을 앞서 나가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