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다 '패싱' 당한 박범계… "난 이제 갈 사람, 인수위 업무보고 하게 해 달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향해 "저야 갈 사람인데, 다음주에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수사지휘권 폐지' 등 새 정부의 '사법개혁 구상'에 반대하며 인수위와 갈등을 빚은 지 이틀 만에 다소 완화한 태도를 내비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법무부에는 검찰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십 페이지에 이르는 인수위 보고자료 중에는 새 정부에 도움이 될 좋은 내용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법무부 업무보고가 예정됐던 지난 24일 오전 법무부 측에 보고를 유예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상 초유의 업무보고 '패싱'이었다. 전날 진행된 박 장관의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공약 반대' 기자회견이 원인이었다.

이 같은 인수위의 통보에 박 장관은 "(법무부의) 인수위 보고자료는 수십 페이지에 이른다"며 "법무부에 검찰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검찰국 업무 중에도 수사지휘나 수사권 조정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새 정부에 도움이 될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교정·범정·출입국 등 당선자의 공약을 잘 녹여낼 그런 좋은 내용 들이 많다"며 "(수사지휘권 폐지 이견)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 아흔아홉 개를 배척한다면 그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들어보고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적해 주고, 또 법무부 공직자들이 하루 이틀 근무한 분들은 아니니 그들의 의견도 경청해봐 달라"고 주문한 박 장관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검은 법무부와 엇갈린 행보를 보여 주목된다. 대검은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인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자적 예산 편성권 부여 등에 "깊이 공감하고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공소장 공개 제한 조항 등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일선에서 조금 불편함이 있는 모양"이라며 "큰 뼈대를 유지한다면야 현실에 맞게 손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 일정은 다음주 29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는 다음주 화요일(29일)에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는 기본적으로 (정무사법행정)분과에서 결정한다"고 부연했다.

법무부 관계자 역시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법무부의 업무보고는 인수위 쪽에서 날짜를 정한 후 저희에게 알려주면 그것으로 (업무보고와 관련한) 결정이 이뤄지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