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본인 검찰개혁 공약 직접 반대 의사 표시 박범계에 직격탄"검찰에 독립적 권한 주는 것이 더욱 중립에 기여한다 생각""장관 수사지휘, 실제 별 필요 없어… 자율적 의견 조율 문제"인수위 "새 법무장관 취임하면 훈령 개정해 수사지휘권 폐지"
  •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수위원회에 마련된 프레스 다방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데일리DB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수위원회에 마련된 프레스 다방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데일리DB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개혁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을 두고 윤 당선인이 "이 정부가 5년 동안 한 검찰개혁이 안 됐다는 자평이냐"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24일, 전날에 이어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 출근길에 1층 천막 기자실에 들러 기자들과 티타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법무부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봤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 정부서 검찰개혁 5년간 해놓고 안 됐다는 자평인가"

    이에 윤 당선인은 "장관 간담회를 쳐다볼 시간이 없었다"며 "대검하고 입장이 다르다고만 나중에 들었는데 뭐라고 했느냐"고 되물었다.

    박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수사 범위 확대, 검찰 예산 독립 등 윤 당선인의 검찰개혁 공약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현직 장관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상 초유의 사태다. 

    기자들이 박 장관의 전날 기자회견 내용을 전하자 윤 당선인은 "이 정부에서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 검찰개혁을 5년 동안 해놓고 안 됐다는 자평인가"라며 "저는 (검찰에) 독립적 권한을 주는 것이 더 중립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장관 수사지휘라는 것이 실제로 해보면 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의견조율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짚은 윤 당선인은 "아주 보안사항이 아니면 웬만한 것은 법무부장관이 알아야 될 사안이라고 해서 법무부에다가 다 리포트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보고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대검 입장 따로 듣겠다는 것"

    윤 당선인은 그러면서 "뭐든지 공정과 상식에 따라 일하는데,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가 있겠나.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가 24일 박 장관의 발언을 이유로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예한 것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 시간을 30분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며 오는 29일로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예했다.

    윤 당선인은 "원래 통상은 (법무부와 대검이) 같이 왔는데 입장이 다르면 법무부가 대검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들 입장 위주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며 "아마 (정무·행정·사법분과 인수위원인) 유상범 의원이 그런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따로 받겠다고 하지 않았나(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무부 업무보고를)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윤 당선인은 "대검 보고를 들어보고, 법무부 얘기도 들어보고, 따로 따로 들어야 각자 입장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수위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훈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4일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권 독립 등은 당선인의 일관된 공약이고, 인수위도 그에 따라 해법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서는 "새 법무장관이 취임하면 1차 훈령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지휘권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