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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살' 공무원 형 "文 퇴임 후 직무유기·살인방조죄로 고소"

이래진 씨, 文 "안보" 이유로 청와대 이전 제동 걸자 분통"3년간 입 다물고 퇴임 한 달 남기고 안보타령, 제정신인가""청와대에 수십 번 넘게 진상규명 요구했지만 文이 묵살"

입력 2022-03-23 14:48 수정 2022-03-23 19:05

▲ 북한 피격사망 해수부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2020년 9월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했다. ⓒ뉴데일리DB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이 분통을 터뜨렸다.

국민의 죽음 앞에서도 북한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문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거론하는 자체가 '헛소리'라는 것이다. 

"3년 내내 입 다물다 국군통수권자 운운, 제정신인가"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는 23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강조하며 청와대 이전을 반대하는 것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며 "그렇게 안보를 걱정했다면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동생)이 적대국가(북한)에 살해됐을 때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인수위가 요구한 대통령집무실 이전 비용을 상정하지 않았다.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인수위 예산을 문 대통령이 편성해 주지 않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군통수권자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자신의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이씨는 "내가 '국군통수권자로서 액션을 취하라'고 요구했는데 3년 내내 입 다물고 있다가 퇴임을 한 달 조금 더 남긴 정권 말에 갑자기 안보 타령을 하며 국군통수권자 운운하고 있다"며 "제정신이 있는 사고방식인가. 차기 정부에 딴지를 거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혈압이 오른다. 동생이 숨진 이래 지금까지 청와대에 진상규명을 수십 번 넘게 요구하고, 문 대통령에게 '답을 달라'고 목이 터지라 외쳤다"고 밝힌 이씨는 "그러나 문 대통령은 사탕발림 얘기만 했을 뿐 그 모든 요청을 묵살했다. 특히 조카(숨진 공무원 아들)에게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고 엄중한 대응을 하겠다'는 편지를 보내놓고 1년 넘게 아무런 행동을 안 취해 조카가 청와대에 편지를 반납했지 않나"라고 분개했다.

'청와대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씨는 "없다"며 "박수현 소통수석이 취임한 뒤 내게 '지속적으로 소통하자'고 했지만 말뿐이더라. 두 번가량 통화한 뒤로는 통화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 형사고소 방침도 재차 밝혔다. 이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운운하며 청와대 이전을 막는 걸 보니까 그럴 뜻이 더욱 굳어졌다"며 "문 대통령이 5월10일 퇴임하면 그 직후 직무유기와 살인방조 혐의로 형사고소하려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취임하면 청와대 대응 실상 확인할 수 있어"

이씨는 "변호사와 오래전부터 법리 검토를 해왔는데 직무유기 혐의는 요건이 확실하다고 한다"며 "국민이 위기에 빠졌는데 송환이나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해수부 공무원 피살 당시 자료 공개 논란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20년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이후 북한군에 피격돼 시신이 불태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경은 A씨가 월북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씨는 이에 반발해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보고받은 서류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국가안보실과 해경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와 관련, 취임 이후 청와대의 항소 취하와 A씨의 피살 당시 국가안보실과 해경 등의 자료 공개를 약속했다.

이씨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면 동생 피살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실상이 확인될 수 있다"며 "그걸 바탕으로 더욱 정확하게 직무유기와 살인방조 혐의로 문 대통령을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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