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조1239억 원 조기추경… 소상공인 100만원, 재창업 지원금 150만원

서울시가 지난 2020년 이후 2년만에 조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에 나섰다. 시는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검사‧치료체계 전환과 재택치료자 급증 등으로 방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조기추경을 단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올해 기정예산 44조 2449억원에서 2.5% 증가한 1조 1239억원 규모다. △민생·일상 회복(4248억 원) △방역(2061억 원) △안심·안전(1130억 원)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이를 통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코로나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변화하는 방역기조에 맞춰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민생‧일상 회복 분야에서는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지만 정부 손실보상에선 제외된 소상공인 약 8만개소에 10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로 폐업했다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겐 '고용장려금' 150만 원을 지원한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등 1000개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2500개사에는 '매출채권보험료' 50% 지원을 시작한다.

방역 분야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입원‧격리자의 기초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정부와 시가 함께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신속집행에 총 4201억 원(시비 1679억 원과 국비 2522억 원 기금 별도 계상)을 편성했다. 어린이집 영유아·장애인·저소득층 등 감염취약계층 약 90만 명에겐 '자가검사키트' 530만 개를 무상 지원한다. 

지난달부터 서울의료원 등 5개 시립병원에 설치‧운영을 시작한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의료‧지원 인력 확대를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안심‧안전 분야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임산부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하고, 1인가구 밀집지역의 노후보안등 1500개를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학대피해 아동 지원 강화를 위해 거점 의료기관을 통한 전문적인 치료를 지원하고, 일시보호시설 2개소(동부‧서부)에는 특수치료전문가를 신규 배치한다. 상생주택‧모아주택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모델 다변화에도 속도를 낸다. 

또한, 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자치구에 일반조정교부금 941억 원을 조기 교부한다. 정부의 과도한 국고보조금 교부로 매칭 구비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 재정을 지원하고, 자치구 차원의 민생대책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결산 전 조기 추경을 단행하는 만큼, 긴급 지원이 필요한 민생·일상 회복, 방역 , 안심·안전 3대 분야에 집중 편성했다"며 "시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과 방역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