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사전투표함·이재명 기표용지 노출… 국민의힘 "선관위가 대놓고 선거법 어겨"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했다. 윤기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선거의 대원칙인 비밀선거를 담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대놓고 어긴 선관위가 국민대표기관이 제정한 법률까지 어겨가며 자신들의 기관편의만을 추구한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윤기찬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제158조 규정을 언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제7항에도 '선거인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으로부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고 표시를 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사전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제 확진자는 투표함이 있는 투표장소가 아닌 임시 대기장소에서 대기, 선거사무종사자가 대신 받아다 준 투표용지에 기표했다"며 "(선관위는) 관외투표자의 경우 준비된 회송용봉투에 넣어 밀봉된 채, 관내투표자의 경우 선관위가 준비한 비규격 임시봉투에 넣어 임시운반용용기(소쿠리, 비닐백, 쇼핑백, 종이상자)에 모아담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직원이 선거권자 동행 없이 임시운반용 용기를 투표함이 있는 별도의 장소로 갖고 가 회송용봉투와 기표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사전투표절차가 진행됐다"고 부연했다.

윤 대변인은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은 선거권행사를 위해 활동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격리자 등의 선거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 관련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규정 위반 및 부실 관리를 지적, "(선관위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성실한 선거관리는 국민에 대한 선관위의 시혜가 아닌 국민에 대한 의무임을 자각하기 바란다"고 했다.

법조계도 비판대열에 동참했다. 전국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회장 이종엽)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근본 원칙을 무시한 이번 사태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크게 훼손하고 전국민적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