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원조가 이재명?… 1996년 화천·괴산이 최초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지역화폐를 이재명이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국내에서 지역화폐가 최초로 발행된 것은 1996년 강원도 화천군과 충북 괴산군이라는 것이 연구 결과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야당과 법조계에서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가 '최초로 만들었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충남 당진 유세에서 "당진도, 충남도 사용하는 지역화폐를 누가 만들었나? 이재명이 만들었다"며 "지역화폐 우리 전 도민들에게 지급해서 도민들도 혜택 보고, 그거 100% 써야 하고, 더하기 30% 쓰게 해서 동네 자영업자들 매출 늘어나서 다 행복하지 않았나"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어 "이거 누가 만들었나"라며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인천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센터장인 남승균 박사가 2020년 11월12일 '인천일보'에 기고한 '지역화폐 전성시대'라는 시리즈 글에 따르면 "공동체에 주목한 지역화폐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미내사'가 1998년 미래의 돈이라는 'Future Money'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용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형 지역화폐로 우리나라는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대표적이다. 행정에서 최초로 활용한 사례는 1996년 강원도 화천의 '내고장 상품권'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강북구가 2019년 펴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운영실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1983년 캐나다의 한 지역에서 시작됐다"고 적혀 있다.

이 연구 보고서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현황 분석'을 살펴보면, 지자체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와 관련 조례, 보도자료 등을 분석해 발행 현황을 재구성한 결과 국내 지역사랑상품권은 "1996년 화천·괴산군을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발행했다"는 설명이 나온다.

보고서는 나아가 성남사랑상품권의 발행 초기 시점을 "2006년 12월"이라고 했으며 "이후 2008년 11월17일 조례를 재정한 뒤 2009년 1월1일 발행기금 100억원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것은 2010년 7월이다.

다만 보고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청년배당을 지급한 성남시는 이 배당을 성남사랑상품권이라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패러다임으로 출발한 청년배당을 이재명 당시 시장이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발행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야당과 법조계에서는 "지역화폐를 이재명이 만들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며 "하는 말 중 90%는 거짓말이라고 보면 된다"고 비판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는 '내가 제일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었다. 오해다. 착각했다'고 변명할 수는 있겠다"면서도 "어쨌든 유세기간에 본인이 나서서 당선을 목적으로 본인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셈"이라고 봤다.

유정화 한강법률사무소 변호사도 통화에서 "이 후보의 발언은 당선을 목적으로 유세 연설의 방법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과거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 있겠다"고 짚었다.

민주당 측은 "말꼬리 잡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박찬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이 후보가 '최초로 만들었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결국 지역화폐의 대표적 정치인은 이재명 아니겠나"라며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통화에서 "이름을 누가 먼저 썼느냐, 누가 먼저 발행했느냐보다 지역에서만 통용된 교환제로서 경제적 의미를 갖는 그런 것을 시도한 것은 이 후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0년 7월2일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경기도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라고 명칭하더라도 정부의 공식 명칭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