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이준석에 징역 6년·추징금 36억원 선고재판부 "죄질 좋지 않고 범행 대부분 부인"… 징역 7년 선고한 원심 파기
  • ▲ 서울중앙지방법원. ⓒ뉴데일리DB
    ▲ 서울중앙지방법원. ⓒ뉴데일리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유착 의혹이 일었던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장성학·장윤선·김예영)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개장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과 추징금 36억여 원을 선고했다.

    '코마' 이준석, 2심 재판부 실형 선고로 법정서 재구속

    성남 폭력조직 출신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형과 다른 조직원, 고용한 직원들과 함께 중국·태국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가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입금받은 도박자금 규모는 28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1억8000만여 원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 "죄질 좋지 않고 반성 없어"

    재판부는 "도박 사이트 개설·운영은 일반 국민의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폐해가 크다"며 "국제마피아파와 공범 운영하고 도박금액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규모와 범행 기간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전 대표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됐다가 이날 판결로 다시 법정구속됐다. 이 전 대표는 보복폭행 혐의로 별도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코마트레이드 측이 이 후보에게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