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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무적 PCR 검사 계속하면 코로나는 영원할 것"

지난해 12월 PCR 검사건수는 총 1742만2740건… 2020년 2월 13만8228건보다 126배 폭증정부도 결국 의료 대응 체계 변화 예고… PCR 검사, 고위험군 대상 집중

입력 2022-01-22 11:16 수정 2022-01-22 14:14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769명이 발생한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보건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고 있다.ⓒ강민석 기자

지난해 12월 월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같은 기간 PCR 검사 수도 1742만여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최초 PCR 검사 시작 이후 1년10개월 사이 126배나 폭증한 수치다.

국민의힘에선 "검사 건수가 많아질수록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입수한 결과,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체 PCR 검사건수는 총 1742만2740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PCR 검사를 처음 실시한 2020년 2월 13만8228건보다 126배 폭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4일에는 역대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7850명)가 발생했다. 통계청의 '전국 월별 코로나19 확진자' 자료에도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8만3680명으로 역대급 규모인 것으로 확인된다.

폭증하는 확진자 발생 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여파 등 기타 변수도 고려해야 하지만, 확진자 수와 PCR 검사 건수의 고저는 정비례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특성상 검사건수가 많아질수록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특정인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증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PCR 검사를 3회 이상 하는 등 '의무적인 PCR 검사'를 시행하는 한 코로나19는 영원히 종식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국민 5100만명이 전부 다 100% 백신을 접종해도 PCR 검사를 계속 지속하는 한 확진자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심지어 잠복기 감염자를 제외한 순수 무증상자도 경우에 따라 양성 확진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앞으로도 증상이 나타나질 않아 환자가 될 가능성과 전파 가능성까지 없음에도 단순히 양성 확진 사실 하나만으로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되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PCR 검사는 발열 등 증상을 느끼는 사람이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같은 날 PCR 검사를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실시할 방침을 예고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존 의료 대응 체계에서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6일부터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이외 대상은 자가검진키트를 활용하거나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일반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5000원)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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