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이규원… 재판서 "혐의 부인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수사와 관련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45·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검사는 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조사한 뒤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는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이 끝난 뒤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장이 "혐의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자 "차후 적절한 시점에 말하겠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구체적 범죄사실과 증거 등에 대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검찰은 윤씨가 이 검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도,  이 검사가 허위사실을 보고서에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검사가 2019년 1~2월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돼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윤씨 면담보고서 내용을 언론에 유출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김학의 전 차관 부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윤씨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유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이 다수 겹치는 점 등을 이유로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고 있다.

이 검사와 함께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이날 이 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공범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 피고인이 같은 법정에 옆이 있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어색하다"며 변론 분리를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현재 심리 중인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혐의 사건과 허위 면담보고서 혐의 사건에 공통된 증인이 있으므로 함께 신문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공판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후 들어 재개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증인의 태도가 주눅들어 있는 느낌이다"며 "조금 더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적극적으로 진술하게 되면) 검찰 측에서도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모두 진술 절차를 진행한 재판부는 이 검사의 구체적인 혐의와 증거에 대한 의견은 다음 공판 때 확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