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1억 수수 의혹 강선우, 警 고발 당해姜 "즉각 반환" 주장했지만 뇌물죄 성립 가능 有친여 시민단체도 비판 … "즉각 수사 이뤄져야"
  •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시스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시의원 공천 신청자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오늘 오전 강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넨 당사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서도 함께 진상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진상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원내대표가 각종 논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만큼 정치적 책임을 다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앞서 MBC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이 김 시의원이 준 1억 원을 지역 보좌관이 받아 보관했으며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상의했다고 보도했다. 

    MBC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강 의원은 김 원내대표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되냐", "저 좀 살려 달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쨌건 1억 원을 받은 걸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긴 쉽지 않은 얘기"라고 했다. 그러나 김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했고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다만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모두 의혹을 부인했다. 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저는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이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공관위 간사에게 바로 보고했다"며 "다음 날 아침에도 재차 보고했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공관위에서 특정 공관위원의 지역구에 관해 논의할 때는 해당 공관위원은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었고 저 역시 공관위 업무 수행 당시 그 원칙에 철저히 따랐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시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저는 당에서 정한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공천을 받았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미스러운 논란에 이름이 거론돼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두 사람의 해명에도 여론은 들끓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당시 김병기 의원이 금품 공여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조치를 취했더라면 김 시의원이 되기는커녕 수사를 받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공천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성명에서 "강 의원은 보좌진의 금품 수수 행위를 사후에 인지했으며 즉각 반환을 지시했다고 밝히며 이번 사안이 보좌진 개인의 차원에서 발생한 일임을 설명하고 있다"며 "설령 보좌관의 독단적 행위였다 하더라도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보좌진 관리 책임과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윤리적 책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고발했고 김 원내대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만약 강 의원에게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면 국회의원 직을 잃을 수도 있다. 강 의원은 즉시 반환을 지시했고 절차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 판례상 뇌물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기에 뇌물죄 적용 가능성은 열려 있다.

    강 의원은 가족 관련 주민등록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교사·방조 혐의, 업무방해, 위증, 직권남용 등 8건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강 의원은 보좌진 갑질 의혹에 휩싸여 자진 사퇴했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이 보좌진에게 쓰레기를 처리하게 하고 자신의 집 화장실 비데 수리를 지시하는 등 업무 외 사적인 일을 시켰다는 의혹, 코로나19 발생 시기였던 2023년 7월 가족이 입원한 서울의 한 종합병원을 방문해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우며 방역 지침을 위반한 의혹 등이 불거져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강 의원은 각종 논란과 거짓 해명에도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등 임명 강행 의지를 내비쳤고 강 의원도 약 한달 간 버티기에 돌입했다. 

    같은 시기 민주당은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었는데 강 의원 논란으로 친명(친이재명)계 후보이자 '명심'(이재명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던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악재에 직면해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끝내 정청래 대표에게 밀려 낙선했다. 

    김 원내대표도 자신을 향한 전방위적 의혹에도 거취 표명 보다는 정면 돌파에 나설 심산이었지만 강 의원과 공천 헌금 관련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해 거취를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의 후임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다음 달 11일 실시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 보선을 1월 11일 실시되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날짜와 맞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내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되는 만큼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당원 투표가 진행된다.

    원내대표 보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됐다. 진선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은 홍기원 의원이 맡는다.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