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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시켜 드릴게… 성남도개공 조례안 통과시켜 주세요" 김만배, 최윤길에 로비

최윤길 구속영장에 적시 "민주당 로비해 의장 만들어 주겠다"… 실제 민주당 몰표로 의장 당선화천대유서 부회장 지내며 41억 약속받고 8000만원 수령… 지난 18일 수뢰 혐의로 구속 수감

입력 2022-01-19 18:04 | 수정 2022-01-19 18:10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지난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2년 열린 성남시의회 의장 경선에서 탈락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의장직을 제공해 줄 테니, 의장이 돼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해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장은 성남시의회 의장에서 물러난 이후 화천대유 부회장을 지내며 급여와 성과급 41억2000만원을 약속받았고, 실제로 그 중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장은 지난 18일 사후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됐다.

1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18일 최 전 의장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씨가 민주당 소속 성남시의원들에게 로비를 해 최 전 의장을 당선시켰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김만배, 최윤길에 "공사 설립 조례안 의결되면 대가 주겠다"

김씨는 2012년 성남시의회 의장선거에서 성균관대 동문인 더불어민주당 윤창근 시의원을 설득해 민주당 표를 몰아 최 전 의장을 당선시키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3선 시의원이었던 최 전 의장은 당 내 경선에서 탈락한 뒤 탈당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무소속으로 출마해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의 몰표를 받아 의장 자리에 올랐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은 경찰에서 "김씨가 최 전 의장을 의장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김씨가 최 전 의장과 사이가 좋지 않은 윤 의원을 설득했고, 민주당에서 최 전 의장에게 몰표 투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2012년 3월 당시 시의원이었던 최 전 의장에게 "공사 설립 조례안을 의결시켜 달라"며 "민간 사업자가 되면 수익 실현 시 지분·돈·이익 등 페이버(favor·대가)를 주겠다"고 제의했다고 본다. 

당시 성남시의회 의석 34석 중 19석을 차지했던 새누리당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반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씨 등이 최 전 의장을 포함한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에 주력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최윤길 의장 직권 남용해 조례안 부정 통과"

경찰은 최 전 의장이 시의회 의장 당선, 사업이익 배분 등 대가를 약속받고 의장의 직권을 남용해 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부정하게 통과시켰다고 봤다. 2013년 2월28일 조례안 통과 여부를 논의하는 성남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최 전 의장이 동원한 대장동 주민들이 농성을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권락용 새누리당 의원이 조례안 통과에 반대하며 퇴정을 시도했지만 주민들에 가로막히기도 했다.

경찰은 이때 최 전 의장이 권 의원을 참석자로 간주해 의결을 진행한 뒤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판단했다. 만약 권 의원이 퇴정한 것으로 처리됐다면 시의회는 당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조례안 통과 여부를 의결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경찰은 최 전 의장 구속영장 신청서에 최 전 의장이 지난해 10, 11월께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이었던 주민 이모 씨를 만나 '말 맞추기'를 시도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혐의 소명"… 최윤길 18일 구속 수감

최 전 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대가로 2020년 화천대유 부회장을 맡으면서 총 4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받았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최 전 의장은 성과급 명목으로 40억원과 1년치 연봉(8400만원) 및 법인카드 사용액(3600만원)을 약속받았고, 실제로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수원지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최 전 의장 측은 "2013년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후 정영학 회계사의 소개로 김씨를 처음 만났고, 공사 설립 관련 청탁은 받은 적 없다"며 "주민 민원 해결 등 아파트 준공 업무 대가로 성과급을 받기로 한 것이고, 다른 직원들도 수십억원대 성과급 약정을 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같은 날 오후 9시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최 전 의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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