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은 국민 생명·재산 위협하는 도발… 정부는 '도발'이라는 말조차 못하고 있다""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역량 강화…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전력화" 예고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강민석 기자(사진=윤석열 캠프)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강민석 기자(사진=윤석열 캠프)
    윤석열 국민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17일 북한이 올해 들어 네 번째로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과 관련 "'킬체인(Kill-Chain)'이라고 불리는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계속된 북한의 도발에 '선제타격론'에 불을 지핀 윤 후보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강화,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를 약속하며 굴종적 대북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文정부, '도발' 입에 못 올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이 오늘 아침 새해 들어 4번째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겁박이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도발"이라며 "현 정부는 '도발'이라는 말조차 입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문재인정부를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어 "우리 국민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무엇보다 유명무실해진 '3축 체계'를 조기에 복원하고 강화하겠다"고 장담했다.

    '킬체인 확보'와 관련, 윤 후보는 "북한 전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구비하고, 우리 군도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을 구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타격순환체계로 불리는 킬체인은 적의 탄도탄 등을 적극적으로 추적, 선제타격해 방어하는 체계다. 이 용어가 북한을 자극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9~23년 국방중기계획에서 '전략표적타격'으로 순화했다.

    'KAMD 강화'를 위해서는 "레이저 무기를 비롯한 새로운 요격무기를 개발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태세를 강화하겠다"며 "수도권 방어를 위한 한국형 '아이언돔'(영토를 둥근 지붕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는 방어 시스템)도 조기에 전력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KMPR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고위력 정밀 타격체계와 함께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전략자산으로 응징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평화는 구호로 이뤄지지 않는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라며 "강력한 대북 억지력만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당당한 자세로 평화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계속된 도발에 '선제타격' 대응체계 강화 선언

    북한의 이날 도발은 지난 14일 열차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지난 5일과 11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각각 한 발씩 발사했다. 올해 들어 네 번째 도발이다.

    윤 후보는 북한 도발이 계속되자 '선제타격론'을 꺼내 들었다. 북한 도발을 지켜보는 것이 아닌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사전에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후보는 지난 11일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으로부터)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 대량살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로,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며 "그런 조짐이 보일 때 킬체인이라는 선제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와중에 종전선언에 기대하는 정부의 인식과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 우리 공무원을 서해에서 살해해도 한마디 못하고, 남북연락사무소를 날려버려도 물어내라는 소리 못하고 오직 '평화'라는 단어를 매개로 북한의 비위만 맞춘다"며 "이제는 북한이 대선을 앞두고 미사일 릴레이를 해도 된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