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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포퓰리즘에 포획된 정당"…'친낙계' 이상이 교수 탈당

"무차별적 재정 지출 의미하는 기본소득 정의롭지 않아""지금의 민주당은 586운동권 카르텔에 완전히 장악돼"

입력 2022-01-16 14:56 수정 2022-01-16 14:56

▲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이 교수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해 왔던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민주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민주당을 향해 "포퓰리즘 정치에 포획된 정당"이라며 비판했다.

이상이 교수 민주당 탈당

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민주당 탈당을 결심한 이유를 말씀드리겠다"며 4가지 근거를 들었다.

우선 이 교수는 "민주당은 포퓰리즘 정치에 포획된 정당이다"며 "기본소득은 어느 나라도 도입한 사례가 없고, 도입을 검토하는 나라도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재정 지출을 의미하는 기본소득 지급은 정의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도입과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민주당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당이다"며 "대표적 사례로 기본소득을 아무런 토론이나 논쟁도 없이 뒷문으로 받아들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강령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소득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지적한 이 교수는 "기본소득 도입을 어떤 토론과 논쟁도 없이 슬쩍 뒷문으로 받아들이는 해당행위를 당 지도부가 감행한 것인데, 이는 '민주성 원칙'을 훼손한 사례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포퓰리즘 세력과 586운동권 카르텔에 완전 장악"

뿐만 아니라 이 교수는 이 후보의 후보직 사퇴 거부도 탈당의 근거로 꼽았다. 

이 교수는 "저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수많은 당원들은 경선의 절차적 불공정과 다방면에 걸친 자격 미달의 부적격을 이유로 이 후보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럼에도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지금의 민주당이 이 후보의 기본소득 포퓰리즘 세력과 송영길 대표의 민주당 지도부 등 586운동권 정치 카르텔에게 완전히 장악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교수는 "기본소득 포퓰리즘 등의 민주당 적폐를 청산할 방법을 외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저는 '병든 민주당'을 수술하고 개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본소득 포퓰리즘의 폐기를 요구했고, 불공정과 적폐의 구심인 이 후보의 사퇴와 송영길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민주당은 소멸과 재건이라는 혁명적 변화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깨어있는 당원들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대선 경선을 치를 당시 복지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이 교수는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당원 간 단합 저해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29일 당원자격정지 8개월의 징계를 처분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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