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3조→ 11조→15조 살포… 文정부, 이번엔 14조원 '대선용 추경'

국민의힘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과 관련해 "대통령선거를 앞둔 매표용"이라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단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오면 국회에서 심사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러나 대선 직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한을 정해두고 얼렁뚱땅 졸속심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2018년 6·13지방선거, 2020년 4·15국회의원총선거, 2021년 4·7재보궐선거를 언급하며 "(이들 선거를) 목전에 두고 매번 강행하더니 이번에도 대선을 코앞에 두고 나랏돈을 살포하겠다며 사실상 관권선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정부의 추경안 제출에 따라 2018년 6·13지선 직전인 5월21일 3조83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또 2020년 4·15총선 전인 3월17일에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2021년 4·7재보궐선거 전인 3월25일 15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도 통과시켰다.

특히 "지난해 말 민주당이 일방 강행처리한 본예산 608조원에 코로나19 피해 계층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이 담겨 있다"고 전제한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돈이 아직 집행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연초 추경을 강행한다는 것은 대선 표심을 의식한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추경 예산안이 제안되면 문재인정권 들어 10번째로, 이러니 '플렉스정권'이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추경 재원은 기존 608조원의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선거를 앞둔 정부의 선심성 예산, 끼워넣기 예산은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 대변인은 "그동안 국민의힘은 추경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해왔고, 정부가 먼저 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며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절절한 외침에는 귀를 막던 정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부랴부랴 추경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은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이 적재적소에, 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다짐한 황 대변인은 "무엇보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신년 첫 추경을 공식화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자 지난해 11월 12조7000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손실보상 대상 확대, 1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 500만원 손실보상 선지급 등 6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 조치도 신속 집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 금번 특단의 방역조치 연장으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전한 홍 부총리는 "이에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 규모를 약 14조원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다음주까지 추경안을 편성,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마지막 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