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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형, 강제입원 방법 찾아라"… 이재명 측근 3인방, 보건소장 압박

"정진상·윤기천·백종선, 보건소장 불러 압박"… 친형 사건관계자 진술조서보건소장 "강제입원 안 된다"는 입장 고수하자… 성남시, 소장 교체인사 단행

입력 2022-01-06 15:54 | 수정 2022-01-06 16:43

▲ 지난해 11월 25일 외신기자클럽초청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강민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친형 고(故) 이재선 씨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 후보 측근 3인방이 성남시 산하 보건소장들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명은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이던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 윤기천 전 비서실장, 백종선 전 수행비서 등으로, 모두 이 후보를 보좌했다.

2018년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당시 이들 3명이 보건소장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강제입원을 압박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4월 초 분당보건소장에게 "이재선 강제입원 방법 찾으라"

6일 문화일보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계자의 진술조서들을 입수했다며,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가 2012년 4월 초 이 시장과 회의를 마치고 나온 분당보건소 구모 소장을 불러 "3명의 보건소장이 이재선을 강제입원시킬 방법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구 소장은 회의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강제입원이 안 된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회의 일주일 뒤 3명의 보건소장은 정 정책비서의 지시를 받고 비서실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정 비서는 "이재선의 강제입원 방법을 빨리 찾아보라"고 재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입원 반대하자… "큰소리로 쌍욕도 나와"

이 신문에 따르면, 구 소장이 이재선 씨가 용인시에 거주해 성남시에서 강제입원 절차를 밟기 어렵다고 설명하자 윤기천 비서실장은 "누구 앞에서 법을 해석하느냐"고 다그쳤다.

수사기록에는 "백종선이 분당보건소장 방에 찾아가서 큰소리로 쌍욕을 했고, 소장과 말다툼을 했다고 들었다"는 참고인 진술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구 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강제입원을 반대한 이유를 "당시 (이 시장 친형의) 자해·타해 위험을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소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성남시는 보건소장 3명이 모인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분당보건소장을 구 소장에서 이 소장으로 교체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재선 씨의 강제입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성남시 부시장이던 박정오 부시장은 뉴데일리 통화에서 "당시 강제입원 지시를 받았던 보건소장들이 나에게 괴로움을 호소했었다"며 "구 전 보건소장의 경우 '감옥가기 싫다' '너무 괴롭다'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박 전 부시장은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며 "내가 당시 이 시장에게 이런 고충을 전해 강제입원을 중단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진상 부실장은 본인은 강제입원과 관계없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재명 측 "일방적 주장… 선거에 영향 주는 행위엔 법적 대응"

이 후보 측은 "한쪽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부실한 정황을 근거라고 주장하며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해당 의혹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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