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산안 처리 막판 진통… 'TBS 출연금·안심소득' 두고 갈등

내년도(2022년도) 예산안을 놓고 갈등을 빚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날까지도 예산안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코로나19 생존지원금' 편성 등 핵심 쟁점에는 합의했으나, TBS 출연금 등을 놓고 시의회 내부에서 반발이 인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의원총회를 진행 중이나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30일 오후 10시까지 간담회를 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간담회를 진행했다.

예결위는 '소상공인 지원금 7700억원' 등 서울시의 최종안을 받아들이기로 큰 틀에서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30일 기존에 제안했던 5400억원에 2300억원을 추가 편성해 총 7700억원의 코로나19 생존지원금 예산안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추가 편성할 2300억원 가운데 2000억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나머지 300억원은 예비비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이마저 부족할 경우 서울시는 내년도 조기 추경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민간위탁·보조금 등 '바로세우기' 예산을 상당부분 되살리기로 잠정합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업 예산도 대부분 복원될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TBS 출연금과 안심소득예산 등을 놓고 충돌을 빚었다. TBS 출연금의 경우 서울시가 기존에 삭감한 예산의 30%(37억원)을 복원하기로 했다. TBS 출연금 삭감액이 86억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오 시장이 삭감한 TBS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안심소득과 키즈카페, 헬스케어 사업 등 일부 공약사업예산 역시 해당 상임위 반발에 부닥쳤다.

시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결위에서 단일안을 도출해야 하는데, 합의안을 아직 내지 못하는 상황을 맞았다.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증액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장의 동의를 얻아야 한다.

이 때문에 예산안 처리가 이날 자정을 넘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예산안 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갈등이 길어지면 예산안 처리가 이날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4시30분 예결위를 열 예정이지만, 본회의 일정은 아직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의회는 31일과 다음날인 내년 1월1일 이틀간 임시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31일까지 임시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1일 임시회를 속개해 예산안 처리를 시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