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의원만 최소 78명 통신조회…'불법 사찰' 논란 김진욱, 30일 국회 출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무더기 '민간 사찰'로 파문을 일으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을 갖고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김진욱 공수처장을 향한 통신 조회 관련 질의와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불법사찰 있었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통신자료 조회한 게 어떤 성격인지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출석)하면 사실 확인부터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역 의원 중 78명 국민의힘 의원이 통신기록 조회 이뤄졌다. 80%에 육박한다"며 "(소속 의원) 전원이 전부다 통신기록 조회당한 거라고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인에 대한 전방위적인 것으로 법사위에서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 시민단체, 민간인까지 무차별하게 통신기록을 조회해 파장을 일으켰다. 공수처의 조회 대상자 중 국민의힘 현역 의원은 총 78명(29일 오후 4시30분 기준)에 달했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씨는 각각 4회, 1회 조회를 당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사태를 '정치 사찰'로 규정하고 공수처의 책임을 묻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 정치인, 언론인에 이어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까지 매일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공수처가) 게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책임있는 자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는 언론인과 가족, 지인, 취재원까지 반복적으로 통신조회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언론·민간 사찰'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를 비롯해 여성기자협회, 신문협회, 인터넷신문협회 등 4개 언론단체는 지난 23일 공동성명을 통해 "(공수처의) 언론인 사찰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공수처의 언론인에 대한 무차별 통신조회는 '헌법상 통신비밀 자유 침해, 언론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 침해, 위축'이라고 규정했다. 또 공수처가 수사목적을 빙자해 무차별 민간인 등 사찰에 나선 것은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자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시민단체도 같은 날 김진욱 공수처장과 성명불상의 공수처 관계를 대상으로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통신 영장을 통해 기자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고발당한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첩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9일 법조계를 통해 알려졌다.